부자·대기업 증세로 서민복지 확대
재계선 세제개혁 강력 반발

소득 불균형이 커지면 정치 및 사회 불안을 야기하고 경제성장을 저해하게 된다는 데는 이론의 여지가 없다. 소득 불균형을 해소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수단은 세제 개혁이다.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빈부 격차 해소 방안도 마찬가지다. 부자에게 세금을 많이 거둬 서민층 복지를 확대하겠다는 게 오바마 대통령이 추진하는 세제 개편안 핵심이다.

오바마 대통령은 지난 1월 국정 연설과 이후 2015∼2016회계연도 예산안에서 부유층·대기업 증세로 세수를 확보하겠다고 밝혔다. 오바마 대통령은 연소득 50만달러(부부 합산) 이상인 고소득자의 자본 이득세와 배당소득세의 세율을 현행 23.8%에서 28%로 인상해 앞으로 10년간 세수를 3200억달러가량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조지 W 부시 전 대통령 정부 때 15%였던 이 세율은 지난해 23.8%로 올랐다.

부유층이 금융자산을 상속할 때 상속 즉시 과세하지 않고, 자녀가 상속자산을 처분할 때 세금을 매기는 현행 제도를 고쳐 상속 때 부모가 취득한 가격을 기준으로 자녀에게 자본이득세를 부과하는 것도 오바마 대통령의 세제 개편안에 포함돼 있다.

오바마 대통령의 세제개편안이 시행되면 역으로 중산층이 더 타격을 입을 것이라는 반론도 나오고 있다. 세금 부담을 느낀 부유층과 기업주 측이 투자를 줄이면 경제가 위축되고, 그 피해가 중산층과 저소득층에게 고스란히 전가될 수 있다는 주장이다. 미국 상·하원을 장악하고 있는 공화당은 오바마의 구상이 전형적인 포퓰리즘이라고 몰아세우고 있다.

미국에서는 이번 기회에 세계 최고 수준인 법인세를 낮춰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미국 재계는 현행 35%인 법인세로 기업들의 글로벌 경쟁력이 갈수록 약화하고 있다고 반발하고 있다.

소득 불균형과 세제 개편 문제는 내년도 대통령 선거전에서도 최대 쟁점 중의 하나로 부각될 것이 확실시된다. 최근 갤럽이 실시한 여론 조사에서도 응답자의 3분의 2가량이 소득과 부의 재분배 문제에 강한 불만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차기 대선전에서 부동의 선두를 달리고 있는 민주당의 힐러리 클린턴 전 국무장관은 오바마 대통령의 세제 개편안을 적극 지지하고 있다.

워싱턴=국기연 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