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한국노동연구원의 ‘노동소득분배율과 경제적 불평등’ 보고서에 따르면 자영업을 포함한 노동소득분배율은 1996년 79.8%에서 2012년 68.1%로 11%포인트 하락했다. 노동소득분배율은 국민소득에서 노동소득이 차지하는 비율로, 수치가 높을수록 국민소득이 근로자와 가계에 고르게 분배되고 있다는 의미다.
그동안 정부는 노동소득분배율이 개선되고 있다고 밝혀왔다. 하지만 이는 자영업 비중이 비정상적으로 많은 우리나라의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은 것이라는 지적이 제기된다. 자영업자의 소득을 기업잉여로 분류하느냐 근로자 소득으로 분류하느냐에 따라 노동소득분배율이 확 달라지기 때문이다. 노동소득분배율이 하락하면 경제성장률까지 동반 하락한다는 분석도 있다. 강병구 인하대 경제학과 교수는 “경제 활성화와 거시경제의 안정적 성장을 위해서는 노동소득 분배를 확대하면서 소득 불평등을 완화하는 정책을 펴야 한다”고 말했다.
소득 격차도 증가하고 있다. 소득 상위 10% 가구의 월평균 소득은 1990년 1분기 209만7826만원에서 지난해 1분기 1001만9071원으로 5배가량 증가했다. 반면 하위 10%의 소득은 같은 기간 24만8027원에서 82만449원으로 3.3배 늘어나는 데 그쳤다.
세종=안용성 기자 ysahn@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