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국회 예산정책처는 ‘지방공기업의 재무건전성 평가’ 보고서에서 2009년부터 2013년까지 5년간 전국 397개 지방공기업의 방만경영으로 초래되는 손실을 메우느라 투입된 지방자치단체 지원 금액이 10조9000억원이라고 밝혔다. 물론 지방공기업의 경영 악화가 일면 이해가 가는 측면이 없지 않다. 지하철을 포함한 교통, 상하수도, 청소 등 주민의 생활편의와 직결된 사업을 주로 하기에 일반 기업체와 달리 이익을 위주로 경영을 할 수 없다는 점 때문이다.

그러나 이같이 재정건전성이 최악으로 치닫고 있고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식’의 보조금으로 연명하다시피 하는 작금의 구조는 결코 정상적이라고 볼 수 없다. 지방공기업의 부실 방지를 위한 특단의 대책이 절실히 요구된다.

사실 지방공기업의 재정건전성이 최악의 부실상태에 빠진 이유는 주민 생활편의 위주의 사업 운영 이외에도 여러 가지가 있다. 사업타당성을 무시한 무분별한 사업 확장과 방만한 조직·경영, 최고경영자(CEO)를 포함한 경영진의 낙하산 인사, 임직원의 주인의식 결여, 고비용 인력구조 등 한두 가지가 아니다.

국민으로부터 지방공기업의 존재 이유에 대한 긍정적인 답변을 받을 수 있고,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개혁이 되기 위해 이제라도 총력 매진해야 한다. 지방공기업 개혁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제’임을 명심하자.

최나진·서울 강서구 화곡13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