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연달아 발생한 총기난사 사건으로 국민의 불안감이 증폭되고 있다. 총기의 개인소지로 총기 사건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외국과 달리 우리나라는 총기의 개인소지가 허용되지 않아 비교적 치안이 안전한 편이었다.

하지만 어느 상황에서든 예외란 존재해 엽총의 임시적 개인소지는 허용된다. 엽총은 범죄 내역 등을 확인해 강력범죄 전과가 없거나 정신병력이 없으면 허가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

또한 전국 어느 지구대(파출소)·경찰서든지 보관이 가능하며 수렵면허가 있거나 유해조수를 사냥할 수 있는 조건, 그리고 엽총을 보관하는 경찰관서의 입·출고 시간만 준수한다면 수렵 시나 유해조수 사냥 시 지정된 시간까지 개인의 임시적 소지가 허용되는 것이다.

애초부터 총기관련 사건을 발생시키지 않기 위해서는 모든 종류의 총기소지를 금지할 수 있겠으나 이 대책에는 개인의 행복권 등을 박탈한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올 가능성이 크기에 사실상 소지 허가 기준을 더 엄격하게 하는 것 외에는 별다른 방법이 없다. 따라서 규제강화가 총기난사 사건 예방의 최고 방책이라고 하기에는 의문이 들지만, 최선의 방책이 되도록 경찰뿐 아니라 총기소지 및 사용에 관련된 행정처 및 국민의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박정아·부산시 부산진구 양정2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