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스홉킨스대 조엘 위트 연구원은 2020년까지 북한의 핵무기가 최대 100개에 이를 가능성을 알렸고, 헤리티지재단은 북한의 핵무기가 노동미사일에 탑재됐을 가능성에 대한 경고를 했다. 미 하원 외교청문회에서 밴 잭슨 연구원은 북한의 잠수함발사 핵무기 보유의 임박을 알리는 ‘세컨드 스트라이크’ 능력에 대해 경고하면서 제한적 전쟁이라는 무서운 말을 했다.
신인균(사)자주국방네트워크 대표 |
킬체인은 각종 정찰장비로 북한의 이동식미사일 발사대가 사격진지로 나와 미사일을 기립하고 연료와 산화제를 주입하는 것을 본 후, 이것이 핵 공격으로 판단되면 우리의 탄도미사일로 선제 타격하겠다는 것이다. 북한 미사일의 준비과정이 40분 정도 걸리고, 우리 군이 발사한 탄도미사일 비행시간 10분을 더해 정보판단과 상부보고, 공격 결심 등 총 30분 만에 북한의 미사일을 격파할 수 있으니 안전해진다는 계획이다.
어느 대통령이 전면전의 가능성을 안고 핵인지 아닌지 확신할 수 없는 북한의 미사일에 대해 선제타격 명령을 내릴 수 있겠느냐는 논쟁 이전에 킬체인은 전제 자체가 틀렸다. 전제는 북한의 노동미사일을 비롯한 액체연료 미사일은 반드시 발사 직전에 연료를 주입해야 하는 것이 아니고, 연료와 산화제는 최대 2년 정도까지 주입 후 보관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미 연료를 주입해 놓은 미사일이라면 단 10분 만에 기립해 쏴버리면 그만이다. 핵미사일 발사 징후를 상부에 보고할 겨를도 없이 그냥 날아와 꽂혀버리는 것이다.
KAMD도 심각하기는 마찬가지다. KAMD는 8개의 PAC-3포대로 최종요격을 하고, 그 상층부에서 LSAM이라는 한국형 미사일을 만들어 한번 더 요격의 기회를 가지겠다는 개념이다. 여기서 우리 국민들은 큰 오해를 하고 있다. PAC-3의 사거리/사정고도가 20㎞/15㎞에 불과하다는 것을 간과한 것이다. 사거리 20㎞에 불과한 PAC-3 8개 포대는 대부분 공군기지에 배치된다. 즉 공군기지 주변 국민 외에는 북한의 핵미사일에 무방비가 된다. 그러니 군은 사거리가 긴 LSAM을 만들어 막아주겠다고 한다. 아직 개발도 하지 않은 LSAM의 성공 가능성은 거론하지 않더라도 군에서 발표한 스펙 자체에 허구의 소지가 많다.
군은 LSAM의 사정고도를 60∼70㎞라고 하는데 50㎞ 상공을 넘어가면 공기가 거의 없어서 조그만 날개인 핀으로는 방향제어가 안 된다. 그런데 LSAM은 외계의 기술이 접목되는지 핀으로 방향 제어하는 방식이면서도 고도 60㎞ 이상에서 요격하겠다고 한다. 핀제어 방식의 한계 고도라 할 수 있는 40㎞ 상공이라면 PAC-3와 차별성도 없을뿐더러 사정거리가 짧아 1조원짜리 LSAM을 수십 개 배치해도 전 국토 방위가 안 된다.
군은 정당이 아니다. 정치적 논란과 여론 악화를 우려해 가장 확실한 수단이 있음에도 선택하지 않는다든지, 국민의 생명이 걸린 핵 대비 전력 구축에서도 각 군 간의 세력경쟁이 벌어져서는 안 된다. 북한의 핵무기 보유가 현실로 다가온 지금, 군은 정치적 부담감 때문에 현실성 없는 대안만 내놓지 말고 가장 확실하게 국민의 생명을 지킬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기 바란다.
신인균(사)자주국방네트워크 대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