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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희 중앙선관위 사무총장(장관급)은 주변으로부터 ‘입지전적인 인물’, ‘선거전문가’라는 얘기를 듣는다. 1987년 공직을 시작해 27년 만인 작년에 선거관리의 수장 자리인 사무총장직에 올랐다. 선거관련 업무를 담당하며 다양한 아이디어를 선거 제도에 접목시켜 선거문화 발전에 크게 기여하기도 했다. 정치신인의 진입장벽 해소를 위한 ‘예비후보자제도’, 돈 선거 관행을 획기적으로 개선한 ‘50배 과태료 제도’는 그의 작품이다. 또 통합선거인명부와 투표용지발급기를 개발하는 등 선거시스템의 선진화에 핵심적인 역할을 했다. 2013년부터 세계선거기관협의회(A-WEB) 사무총장을 맡아 한국의 선거문화와 제도를 세계에 전수하는 등 국위선양에도 한몫하고 있다. 11일 제1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를 앞두고 지난 6일 경기도 과천 중앙선관위 사무총장실에서 그를 만났다. 그동안 선거를 몇 차례 치렀느냐는 물음에 “세어 보지 않았다”며 겸손해했으나 즉문즉답으로 1시간 30분간 진행된 인터뷰에서는 시종 자신에 찬 어조로 거침없이 답변했다.
“공직선거에서는 2004년 이후 유권자가 후보자에게 밥을 얻어 먹고, 돈으로 표를 사거나 파는 일은 거의 없어졌다. 간혹 선거를 돕는 사람, 조직 내부 사람들에게 대가를 제공하거나 사후 보장하는 것 등이 문제가 돼 사법처리되는 예는 있다. 그러나 조합장 선거에서는 여전히 불법과 탈법이 횡행하고 있다고 많은 사람들이 느끼고 있다. 조합장 선거도 엄격히 말하면 막대한 세금이 들어가기 때문에 맑고 깨끗하게 선거를 치르지 않으면 결국 국민에게 그 피해가 돌아갈 것이라고 생각한다. 금품수수를 반드시 뿌리 뽑겠다는 각오로 임했다.”
―이번 선거를 총평하면.
“선거법 위반 단속에 역점을 두었다. 선거운동과정에 금품수수 관련 적발 건수가 많아 국민은 극도로 타락한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 있다. 단속 건수를 단순 비교하면 전과 크게 달라진 것이 없는 셈이다. 역설적으로 선관위의 단속이 강력했다는 뜻이다. 후보자들은 선관위의 엄정한 단속을 미처 예상하지 못했을 것이다. 그러나 최근 조합원을 상대로 한 여론조사에서 응답자의 80%가 ‘과거 선거에 비해 깨끗했다’는 반응을 보였다. 이 같은 여론조사 결과는 나름의 성과가 있었다는 의미가 아닌가. 다음 선거부터는 단속건수가 훨씬 줄고 조합원이 느끼는 감도 나아질 것이다.”
―선거를 치르면서 문제점은 없었나.
“기존 조합장을 제외한 후보자들은 자신을 알릴 기회가 너무 적다는 불만을 많이 제기했다. 공식 선거운동 기간 13일이 턱없이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조합장 선거에서는 유권자가 한정돼 있고, 서로 잘 안다고 판단해 예비후보자 제도가 없다. 후보자 초청 토론회를 해야 한다는 요구도 많았다. 현재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에는 토론회를 할 근거 조항이 없다. 언론기관 등의 후보자 초청 대담·토론회 개최 등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선거가 끝나면 종합적으로 의견을 모아 개선책을 적극 마련할 것이다. 소관부처와 협의할 것이다.”
“선관위는 선거관리 업무만 해 온 것이 아니다. 1988년부터 총 32회에 걸쳐 1119건의 공직선거법과 정당, 정치자금법의 개정의견을 국회에 제출했다. 선거가 끝날 때마다 관리기관으로서 느낀 점과 유권자, 학계의 목소리를 담았다. 관련법 개정을 국회에만 맡기면 의원들은 현실에 타협할 수밖에 없어 미래지향적인 논의가 어렵지 않겠는가. 선관위는 여야의 입장을 고려해야 하지만 정치발전 차원의 개선방안 등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 특히 헌법재판소의 현행 선거구 획정 헌법 불합치 결정에 따른 지역구 조정 과정에서 불합리한 제도를 전반적으로 논의하는 것이 시기적으로 딱 적기라고 본다. 국회의원 정수를 늘려서는 안 된다는 국민정서를 우선 고려했다.”
―여야는 선관위 개정 의견에 대해 불만이 있다.
“개정 의견을 제시하면서 현실을 간과할 수 없었고, 미래를 생각 안 할 수 없었다. 지켜질 수 없는 법을 자꾸 지키라고 요구하면 불·탈법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 이런 문제점을 해소해야 하지 않겠는가. 우린들 여야 정치권과 국민의 비난을 왜 의식 못하겠는가. 여당은 권역별 비례대표제에, 야당은 후보자 사퇴 시한 설정안에 각각 불만을 가질 것이다. 법인과 단체의 정치자금 기탁 허용, 지구당 부활은 국민의 반감을 사는 일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관위가 역할을 해야 한다고 판단해 개정 의견을 제시한 것이다.”
―구체적으로 설명해 달라.
“새누리당은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도입하면 원내과반 의석 확보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측할 것이다. 권역별 비례대표제는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것이 아니고, 내 머릿속 상상에 의해 그려진 것도 아니다. 독일에서 실시되고 있는 제도로 유권자 의사를 정확히 선거결과에 반영하고 지역주의 완화, 군소정당 출현 등 장점을 갖고 있다. 소선거구제의 단점인 사표 발생, 지역주의를 보완할 수 있다. 우리나라처럼 양대 정당이 어떤 정치적 사안을 놓고 타협점을 찾지 못하고 극단으로 치달을 때는 정치를 순화하기 위해 중간지대의 군소정당도 필요하다. 후보자 사퇴 시한 설정안은 새정치민주연합에 절대 불리하다. 그동안 각종 선거에서 후보단일화를 했던 야권은 이를 법으로 강제할 사안이 아니고 유권자 선택의 몫이라고 주장했다. 또 어느 국회의원이 지역구 수가 줄어드는 것을 좋아하겠는가. 그러나 정치적 유불리는 따져서는 안 된다.”
“사실이다. 그러나 우리나라보다 권한 등이 훨씬 많은 나라도 있다. 후진국일수록 선관위의 권한이 많은 편이다. 체포, 기소 등 사법권은 물론 재판권까지 행사하는 나라도 있다. 대체적인 추세는 선진국에서도 선거관리 기구를 신설하는 등 권한을 강화하고 있다. 과거 유럽에서는 통계청이 선거관리를 하는 나라도 더러 있었으나 지금은 중앙정부 차원의 선거관련 기구를 만들어가는 형국이다.”
―국회의원 선거구 획정위원회를 국회가 아닌 제3자에 맡기자는 주장에 대해서는.
“선거법 개정 작업 때마다 거의 빠지지 않고 참여했다. 매번 느낀 점은 선거구 획정문제가 막판에 항상 걸림돌로 작용해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는 것이다. 선거가 임박해서야 겨우 합의하는 일이 반복됐다. 경험에 의하면 국회의원 스스로 자신들의 선거구를 획정하는 일은 굉장히 어렵다. 국회 밖에 독립된 위원회를 구성해야 한다. 선관위 산하에 독립기구로 둘지, 별도의 독립기구를 설치할지는 선택의 문제다. 국회에는 가부 결정권과 1회 정도 재의결 요구권을 부여하면 충분하다.”
―정당의 국고보조금 실태 파악은 제대로 되나.
“100% 장담할 수 없으나 다른 정치자금에 비해 쓰임새 등을 철저히 파악하고 있다. 정당은 국고보조금을 투명하게 사용해야 한다. 그러나 국고보조금에 대한 정부의 감시, 감독이 자칫 정당의 자율권 압박 수단으로 쓰일 수도 있다.”
―임기 4년의 세계선거기관협의회 사무총장을 맡고 있다. 기대가 크다.
“2013년 출범 당시엔 94개국 97개 선거기관이 회원으로 가입했다. 또 아르헨티나, 페루 등 4개국은 회원 가입을 신청했다. 선거기관 집합체로 구성된 점이 특이하다. 후진국 선거기관의 경우 독립성이 보장되지 않는 나라가 꽤 있다. 그들에게 선거기관으로서의 주체의식과 공명선거 의지를 심어주고, 선거관리 기법을 전수해 줄 필요성을 공감했다. 외국에서는 한국의 선거제도와 문화에 큰 관심을 갖는다. 우리나라 선거문화는 10년 전에 비해 엄청난 변화를 가져왔다. 우리는 이를 못 느끼고 있지만 외국에선 상상하기 힘든 변화라고 높이 평가한다. 뭘 어떻게 해서 변화를 가져 왔는지가 연구대상이다. 특히 IT(정보기술) 분야, 투·개표 관련 장비, 컴퓨터 프로그램, 선거명부 등이 주목받고 있다.
대담=황용호 정치전문기자, 사진=이재문 기자
▲1957년 전북 정읍 출생 ▲검정고시, 성균관대 행정학과 ▲중앙선관위 지도과장, 선거관리관, 전자선거추진단장, 정당지원국장 ▲중앙선관위 선거실장, 사무차장 ▲중앙선관위 사무총장(장관급)(현) ▲세계선거기관협의회(A-WEB) 사무총장(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