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료 인상분 분납방안도 고려

정부가 매년 봄 반복되는 ‘건강보험료 연말정산 폭탄’ 논란을 피하기 위해 정산 시기를 조절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문형표(사진) 보건복지부 장관은 지난 9일 기자들과 만나 “건보료 정산 시기마다 ‘건보표 폭탄’ 이야기가 나온다”며 “건보료 인상 시기와 정산 시기를 맞추는 게 어떨지 생각 중”이라고 밝혔다. 현재 건보료 연말정산은 근로소득세 연말 정산이 끝나 전년도 소득이 확정되는 매년 4월 진행된다. 전년도 월급에서 늘거나 준 금액을 반영해 추가 부담금 또는 반환금을 계산하고 이를 4월분 보험료에 포함하는 식이다.

이 과정에서 임금이 오른 근로자는 건보료를 추가로 내야 하는 경우가 많았다. 지난해 4월에는 직장 가입자의 62%가 정산 후 평균 25만3000원을 더 냈다. 이 금액의 절반은 회사 부담이지만 그래도 적지 않은 금액이다.

복지부는 100인 이상 사업장을 대상으로 월급이 늘거나 줄어들 때마다 의무적으로 바로 신고하도록 해 ‘당월보수 당월부과’ 체계를 도입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 다만 문 장관은 “100인 이상 대규모 사업장은 파악과 신고가 편하지만 영세사업장이나 소규모 사업장은 그게 쉽지 않아 고민”이라고 덧붙였다.

3·5·10회로 나뉘어 있는 정산 보험료 분할납부 기간을 늘리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어차피 내는 금액은 같지만 한꺼번에 큰 금액을 내야 하는 부담을 줄이겠다는 취지다.문 장관은 최근 박근혜 대통령과 함께 중동 순방을 마치고 돌아왔다.

조병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