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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12일 "이번 금리 인하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보다 나빠서 금리인하를 단행한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이하 금통위)는 이날 기준금리를 0.25%(0.01%=1bp)내린 1.75%로 인하했다. 이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로 2009년 2월부터 17개월간 유지된 2%보다 더 낮은 수준이다.
이주열 총재는 금융통화위원회 회의 이후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상황과 지금의 상황은 상당한 차이가 있다"면서 "당시에는 급작스럽게 쇼크가 왔었고 지금의 물가나 성장흐름은 일시적인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답변했다. 하지만 그는 "성격이 달라 그 때보다 더 나빠졌다고 해석하는 것은 무리"라고 덧붙였다.
이 총재는 이번 금리인하 판단에 1,2월의 실적치가 생각보다 나쁘다는 것에 주목했다고 밝혔다. 그는 "2달간 지표를 보니 회복세가 미흡했다"며 "1월에 낸 경제전망 흐름에는 미치지 못할 것이라는 판단했고, 다운사이징 리스크가 클 것이라고 생각해서 인하 판단을 내렸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도 최근 일고 있는 디플레이션 우려에 대해서는 강한 부정을 나타냈다. 그는 "디플레이션은 일단은 모든 품목에 있어서 물가가 하락하는 것을 디플레라고 하는데 현재의 낮은 물가는 상당부분 공급 충격에서 온 것"이라면서 과도한 우려라고 지적했다.
금융중개지원대출에 대해서는 "현재 세부적인 프로그램을 마무리 단계에 있다. 규모도 늘리고 지원대상도 정밀하게 짜고 있는 상황"이라며 "3~5조원 가량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밝혔다.
최근 급증하고 있는 가계부채에 대해서는 "금리를 인하하면 가계부채를 늘리는 쪽으로 작용할 것"이라면서 "가계부채는 우리 경제가 해결해나가야 할 과제로 인식하고 있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와 금융당국이 노력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급작스러운 금리 인하를 두고 시장과의 소통이 미흡한 게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서는 "금리 결정 조정여부는 앞으로의 경제 상황 여부에 달려 있고 우리가 봤던 대로 흐름대로 진행되지 않는다면 금리로 케어하겠다고 말한 바 있다"면서 "강력한 시그널은 아니었지만 통화정책 경로 이탈할 경우 했을 때는 금리정책을 쓰겠다고 밝혔다"고 설명했다. 또한 시장과의 소통을 위해 의사록의 공개시기를 조정하겠다는 말도 덧붙였다.
이번 금통위에서는 5명이 인하, 2명이 동결을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음은 이주열 총재의 일문일답
- 금리인하에 따른 부작용도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 현재 가계부채 관리가능하다고 보나
▲ 금리를 인하하면 가계부채를 늘리는 쪽으로 작용할 것이다. 가계부채에 관해서는 비단 이번 금리인하에 기인한다기 보다는 우리 경제가 해결해나가야 할 과제로 인식하고 있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와 금융당국이 노력하고 있다. 얼마전에 나온 가계부채 개선 방안도 그 일환이다. 앞으로도 관계 기관끼리 이 문제의 원활한 해결이라고 해야 하나, 풀어나갈 수 있는 노력을 해나갈 생각이다.
- 가계부채 문제, 금융당국은 어떻게 분담할지
▲ 딱히 기관끼리 역할 분담을 한 것은 아니고 통화당국, 재정당국, 감독당국 가계부채를 해결해야 한다. 가계부채를 정말 관리 가능한 수준으로 끌고 갈 수 있도록 같이 간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다.
- 이번 금리인하로 내외금리차 축소됐다. 자본유출 위험성은 어떻다고 보나
▲ 국제금융시장의 변동성이 높아질 수 있기 때문에 이에 각별히 유의를 해서 운용할 계획이다. 오래 전부터 정부와 중앙은행 모두 외환건전성 개선 노력을 기울였다. 주요국의 통화정책 변화에 대해서는 면밀히 보고 적절히 대응하도록 하겠다.
- 시장일각에서는 50bp 인하해야 하는 것 아닌가라는 말도 나오고 있다. 이번 인하가 현 경기 회복세 지원에 충분한지
▲ 지난달에도 말했지만 현재 기준금리가 실물경제 흐름을 제약하는 수준은 아니라고 말했다. 이번에 25bp 내렸기 때문에 실물경기 회복을 뒷밭침할 수 있는 수준이라고 생각한다.
- 작년 8월에 금리를 내릴 때 경제전망치를 내리고 금리도 내렸다. 이번에는 4월 수정전망을 앞두고 나온 것은 현재 경기가 심각하다고 생각하는 건지
▲ 경기 판단을 할 때 1,2월의 실적치, 일부는 모니터링한 결과로 판단을 했다. 다음달에 더 추가로 확보되는 자료를 가지고 다시 짚어보겠지만 2달간 지표를 보니 회복세가 미흡했다. 그래서 1월에 낸 경제전망 흐름에는 미치지 못할 것이라는 판단이 섰다. 물론 좀 더 자세한 것은 다음달에 보겠지만 다운사이징 리스크가 클 것이라고 생각해서 인하 판단을 내린 것이다.
- 국회에서는 경기가 저점을 지났고 경기가 좋아질 것이라고 봤는데 왜 갑자기 바꾼 건가
▲ 지난해 못지 않을 것이라고 발언했다. 하지만 두 달의 경우를 가지고 앞으로의 흐름을 단정할 수는 없으나 2달간 지표는 분명히 다운사이즈 리스크가 커진 것으로 확인했다. 금리인하 배경은 그러한 판단에 따른 것이다.
- 지난번 금통위 의사록을 보면 일부 위원이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이 기준금리를 높이더라도 자본유출 가능성이 낮아 통화정책의 여지가 있다고 발언했다.
▲ 이 여지가 얼만큼 유의미한지를 단정적으로 말하기는 어렵다. 연준의 금리인상이 언제, 어떤 속도로 있을지 알 수 없다. 어떻게 자금 흐름이 바뀔지는 모르기 때문에 면밀히 보겠다.
- 최근 국내외 경기 진단에 구조적 요인이 소비를 제약하고 있다는 말이 있는데 무슨 뜻인가?
▲이는 경기적 요인에 따른 소비 부진 뿐만이 아니라 구조적 요인도 있다는 의미다. 현재 가계 소득이 충분히 증가되지 않고 있고 고령화에 따라 저축성향이 높아지는 구조다. 단정적으로 말하기 보다는 경기순환적 요인 외에 구조적 요인이 자리잡고 있다고 이해하면 될 것 같다.
- 이번 금리 인하가 한국경제에 구조적인 변화를 위한 것인지, 경기부양에 중점을 둔 것인가
▲ 이번 금리인하는 내수의 회복폭이 생각보다 미약한 부분이 너무 오래가면 성장잠재력에 저하에도 연결될 가능성을 미리 방지하기 위함이다.
- 지난달 의사록은 수출과 환율 우려가 많았다. 1달정도 흘렀는데 지금 판단은 달라졌나
▲ 한 달사이에 변화가 있었던 것이 사실이다. 유럽중앙은행(ECB)이 이번 달에 양적완화 조치에 들어갔고, 일부 국가들이 추가적인 완화조치를 취했고, 미국의 금리인상이 앞당겨 질 것이라는 기대로 환율이 상당한 변화가 있었다. 더 이상의 환율 발언은 곤란할 것 같아서 이 정도 설명으로 마치겠다.
- 최저임금 인상을 통한 내수활성화 방안이 기재부 중심으로 나오고 있는데 이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나?
▲ 최저임금 인상하게 되면 양면성이 있을 것이다. 일단 저소득층의 소득을 높여서 소비를 증대시키는 효과가 있고, 가계와 기업간의 소득의 불균형을 완화하는 긍정적 측면이 있다. 하지만 기업의 코스트 부담으로 작용하는 양면성이 있다. 긍정적인 효과와 부정적인 효과를 잘 고려해 기업의 부담을 적절히 해야 한다고 판단한다.
- 이주열 한은 총재는 그간 구조개혁을 통해 체질을 강화하겠다는 말을 많이 했는데 이는 단기적인 것은 대책은 아니다. 단기적으로 활성화에 도움이 될 만한 방향이 있는지. 예를 들어서 설명해달라
▲ 구조개혁과 경기활성화 대책이 따로 갈 것은 아니라고 본다. 경기 회복의 효과를 더 높이기 위해 구조개혁은 당연히 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간 많이 말했기 때문에 상세한 설명은 하지 않겠다.
- 그간 디플레이션 시각차이가 있었다. 지금의 우려가 과도하다고 생각하나
▲ 말을 하기에 앞서 디플레이션에 대한 의견은 금통위에서도 같은 시각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려야겠다. 일각에서 '디플레이션에 들어섰다', '발생 가능성에 대비해야 한다'는 주장은 오래전부터 있었다. 하지만 금통위는 디플레이션에 들어섰다는 데 의견을 달리 하고 있다. 디플레이션은 일단은 모든 품목에 있어서 물가가 하락하는 것을 디플레라고 하는데 현재의 낮은 물가는 상당부분 공급 충격에서 온 것이다. 2월에 소비자물가상승률(CPI)이 0.5%에 머물렀지만 근원인플레는 2%대였다. 그리고 디플레이션이라고 하는 것은 경기침체와 함께 한다. 경제성장세가 미약하긴 하지만 3%의 성장하에서 과도한 경기 침체로 보기는 어렵다. 디플레이션이라는 인식은 무리다.
또한 기대 인플레는 2% 중반에 있고 유가 하락의 2~3차의 파급효과가 나타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디플레라고 볼 수는 없다. 물론 경기 저성장에 대해서 경기 모멘텀을 상실하게 되면 디플레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을 것이다. 지금은 디플레를 경계하라는 우려의 목소리로 이해하고 있다.
- 금리인하에도 불구하고 금융중개지원대출을 상향조정할 것인가
▲ 이는 연간 통화정책방향에도 밝혔고, 국회에서도 말한 바 있다. 현재 세부적인 프로그램을 마무리 단계에 있다. 규모도 늘리고 지원대상도 정밀하게 짜고 있는 상황이다. 지난해 3조원 늘렸는데 이번에도 성장잠재력을 확충하는 틀에서 지난번 그 이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 그동안 금리인하에 대한 추가 시그널이 없었다. 시장과의 소통이 부족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나
▲ 지난달에 기자간담회 때와 국회 업무 때 이 부분에 대한 질의에 대해 답변하기를 금리 결정 조정여부는 앞으로의 경제 상황 여부에 달려 있고 우리가 봤던 대로 흐름대로 진행되지 않는다면 금리로 케어하겠다고 말한 바 있다. 강력한 시그널은 아니었지만 통화정책 경로 이탈할 경우 했을 때는 금리정책을 쓰겠다고 밝힌 것이다. 또한 지난번 금통위가 좀 늦게 열렸다. 그래서 의사록 공개시기가 바로 금통위 직전에 공개되는 바람에 시그널이 부족한 면이 있다. 지난번 의사록을 보면 많은 의원이 금리정책의 대응이 필요하다는 대응을 했는데 일정상 충분치 않았다고 생각한다. 향후 공개시점도 시장과의 소통을 위해 일정도 조정할 수 있다고 본다.
- 전에 총재 발언을 보면 주요국들 금리인하에 대해서 각국의 경기부양하는 효과가 있다고 강조했다. 오늘 금리인하는 환율절화 영향이 큰 건가?
▲ 이번 금리인하는 두 달간에 지표를 가지고 판단한 결과이다. 성장과 물가의 흐름이 미치지 못하는 상황에서 한 발이라고 빨리 이뤄진 측면이 있다. 환율전쟁이라는 언급에 대해서는 부정적이다. 각국의 통화정책은 환율전쟁으로 표현하는 것은 적절치 못하다. 중앙은행이 환율전쟁이라는 말을 쓴 적은 없다. 언론이라든가 경제 애널리스트가 쓸 수 있어도, 이는 그야말로 제로섬 게임이라고 할 수 있다. 재닛 옐런 의장이 지난달 의회에 가서도 유사한 질문을 받은 적이 있다. 이에 답하기를 통화정책은 물가안정이라든지 국내의 경제정책이지 환율에 목표가 있는 것은 아니다. 각국의 통화정책은 환율 때문이 아니다.
- 더 큰 폭의 인하나 더 작은 폭 인하를 주장한 사람이 있는지
▲ 조정논의는 의사록을 참고하시고 오늘 두 분의 위원이 동결하는 것이 좋겠다는 답변을 참고했으면 좋겠다.
- 달러강세가 우리에 좋은가? 또한 엔이나 달러에 비해 유로에 얼마나 주목하고 있나?
▲ 저희는 엔저에 대한 우려는 약세 속도가 빨라서 우려를 표명한 바가 있다. 각국의 환율 변화에 주목하는 것은 수출입 때문이다. 수요를 보면 대일 수출이 작년기준으로 5.6%, 유로 수출은 총 9% 쯤 된다. 수출 총량면에서 보면 유로지역의 수출이 더 많기 때문에 유로 환율 변동이 우리 경제에 엔화 변동만큼 영향을 줄 수 있다. 하지만 일본 같은 경우 수출경합도가 높은 것을 감안하면 유로와 엔이 뭐가 더 중요하다고 말할 수는 없다. 주요 통화 변동치는 수출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변화를 주의깊게 살피고 있다.
- 미 금리인상이 얼마나 고려대상인지. 금리인상을 언제쯤으로 보고 있는지 알려달라
▲ ‘인내심’이 언제 사라질 건지에 대해서 주목하고 있다. 인내심이 살아있는 한 2번은 인상하지 않겠다는 뜻이기 때문에 예측이 가능했지만 빠진다면 불확실성이 종전보다는 높아질 수 있다. 연준이 정상화를 해도 시장 예상과 부합하고 점진적으로 하겠다고 계획을 누차 강조했지만 인상 시점은 확실치 않다. 연준도 '금리 정상화는 나타나는 데이터에 따라 보겠다. 고용과 기대 인플레에 주목하겠다'고 말한다. 미 연준의 금리인상을 예상할 수는 없는 일이고 미국에서 발표되는 지표를 면밀히 보면서 예상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 기준금리를 두 차례 인하했다. 금리인하의 정책적 효과가 얼마나 있었다고 보나
▲ 금리를 내리게 되면 1차적으로 금융시장을 통해 효과가 파급된다. 금리 변동 등 신용경로를 통해 나갈 텐데 1차적인 파급경로는 잘 적용하고 있다고 본다. 소비와 투자 연결은 2분기 이후에 나타날 것으로 본다. 이는 정확히 얼마였다고 계측하기는 어렵고 경험적으로는 다른 제약요인이 있기 때문에 금리인하 효과가 못하지 않을까 하는 예상한다. 이는 추론이고 계량적으로 할 수 없다. 6개월 정도 지나서 소비 투자의 효과는 나타나야 한다고 생각한다. 다른 구조적 요인, 글로벌 요인으로 인해서 제약적이긴 하지만 실물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분명히 있을 것이다.
- 미국의 금리인상 가능성 때문에 불확실성이 큰 상황인데 예측 가능성에 대해 시그널을 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어느정도 시기까지 1% 금리 유지할 것인가
▲ 미 연준이 금년 금리인상을 빠르면 6월, 9월에 금리 인상할 것으로 보인다. 저희도 하반기에는 미 연준의 금리인상을 시작할 것이라는 시나리오를 가지고 대비책을 마련하고 있다. 여전히 미국이 제로금리이기 때문에 곧바로 금리를 올려야 하는 상황은 아닐 것이다. 미국이 인상해도 그 속도가 빠르지 않을 것이라는 기대가 있다는 것을 감안하면 과도하게 우려해야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한다. 국제금융시장의 가격변수가 어떻게 변화할 것인지는 눈여겨 보겠다. (1%대 금리를) 어느정도 유지할 지는 상황전개에 좌우된다고 보여지고 통화정책은 기본적으로 경기와 물가를 최우선적으로 감안해서 운용할 것이다. 앞으로 물가 안정세가 유지되는 한, 경기 회복세가 본격화되기 전까지는 두 가지를 가장 최우선적으로 해서 하겠다.
-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상황 당시 금리가 2%대였다. 지금 금리인하했는데 지금 상황이 당시보다 나쁘다고 생각하나
▲ 2008년과 2015년의 국내외 여건은 상당히 차이가 있다. 경기 여건이 다르기 때문에 지금의 금리를 가지고 그 때보다 못하다는 것이냐를 판단하는 것은 옳지 않다. 2008년에는 급작스럽게 쇼크가 왔고, 저희들은 지금의 물가나 성장 흐름은 일시적이라기보다는 장기간 진행이 되는 등 성격이 다르다고 보기 때문에 1.75%가 그 때보다 상황이 더 나빠졌다고 해석하는 것은 무리라고 본다.
김슬기 기자 ssg14@segye.com
<세계파이낸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