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727곳 실태조사 결과

기업 10곳 중 3곳은 정년퇴직자나 재해로 인한 퇴직자의 배우자·자녀에 대해 우선 및 특별채용 규정을 단체협약에 명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25%는 직원의 전근 등 배치전환 때 노동조합의 동의나 합의를 구해야 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고용노동부는 12일 한국노동연구원에 의뢰해 실시한 단체협약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 조사는 복수노조제도 도입 이후 단체협약 내용 변화 추이 등을 살펴보기 위해 2013년 말 기준으로 유효한 단체협약 727개를 대상으로 이뤄졌다.

조사 대상 가운데 30.4%(221곳)는 단체협약에 정년퇴직자, 업무를 수행하다 죽거나 다친 직원 등의 배우자, 직계자녀에 대한 우선·특별채용 규정이 명시돼 있었다. 이는 ‘고용 세습’에 해당하는 내용으로 사측의 인사·경영권을 제한하는 사항이라고 고용부는 설명했다. 우선채용 규정을 둔 사업장은 201곳, 특별채용을 명시한 사업장은 20곳이었다.

이 외에 단체협약 내용 가운데 신규채용 때 노조 동의나 협의를 필요로 하는 기업도 각각 3곳, 29곳으로 조사됐다.

근로자의 전직·전근 동의 규정도 사측의 경영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사측이 근로자의 전근, 전직 등 배치전환을 할 때 노조의 동의를 구하도록 한 사업장은 181곳(24.9%), 협의를 거치도록 한 경우는 248곳(34.1%)이었다.

징계위원회를 노사 동수로 구성하도록 규정한 사업장은 87곳(12%)이며, 이 가운데 가부 동수 때 부결토록 규정한 경우는 20곳(2.8%)으로 파악됐다.

경영상 이유에 의한 정리해고 때 노조 동의를 구하도록 한 경우는 125곳(17.2%), 협의는 164곳(22.6%)으로 조사됐다. 기업의 분할, 합병, 양도, 휴·폐업 등 기업변동 때 노조의 동의 규정을 둔 사업장은 79곳(10.9%), 협의는 145곳(19.9%)이었다.

취업 후 일정 기간이 지나면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자동으로 노조에 가입하는 유니온숍 규정이 있는 경우는 219곳(30.1%)으로 복수노조 허용 전인 2009년의 46.1%에 비해 감소했다. 유일 교섭단체 규정은 342곳(47%)으로, 복수노조 도입 전인 2009년의 94.7%에 비해 대폭 감소했다.

쟁의행위 종료 후 불이익 처분 금지규정을 정한 사업장은 372곳(51%)이고, 쟁의행위 기간에 대한 임금지급 규정을 둔 경우는 3곳(0.4%)에 그쳤다. 통상임금의 범위에 대한 규정이 있는 경우는 174곳(23.9%)이었다.

권영순 노동정책실장은 “일자리 세습은 많은 청년이 고용 절벽 앞에서 좌절하는 상황에서 노사가 사회적 책임을 갖고 반드시 개선해야 한다”며 “이 밖에 복수노조제 도입 후 유일교섭단체 규정, 유니온숍 규정 등이 대폭 감소하고 신설된 근로시간 면제제도 규정도 순조롭게 정착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세종=안용성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