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츠 받은 여검사 무죄 김영란법 당위성 커져
기자와 선생 억울해도 청렴사회 바라는 국민여망 따라야

친구 아버진 말했다. “기자한다고? 돈이나 뜯는 기자를?” 근 30년 전 얘기다. 지방공무원의 눈에 비친 당시 기자상이 그랬다. 그때 선배들의 가르침은 이러했다. “촌지 받고도 조져야 돼. 그래야 진짜 기자가 되는 거야!” 부장들은 호기를 부렸다. “기사 물먹는 것은 용서해줄 수 있어. 하지만 부장이 술 사는 자리에 빠지면 국물도 없어.” 이런 난센스 퀴즈도 들으며 기자생활을 했다. “경찰과 세무공무원, 기자, 이렇게 셋이서 밥 먹으면 누가 밥값을 낼까?” 답은 ‘음식점 주인’이다. 농담은 이어진다. “기자가 유일하게 밥 사는 사람은?” 답은 ‘자식들 학교선생님’이었다.

자학개그가 실제상황이 됐다. 기자와 학교 선생이 부패방지법인 ‘김영란법’ 에 포함된 것이다. 이로 인해 대부분의 기자들은 곤혹스럽다. 촌지를 갖다 주는 시대도 더 이상 아니다. 김영란법을 통해 공권력이 언론을 옥죌 수단이 그만큼 많아졌다. 언론자유의 침해 여지를 걱정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다. 유명 교수들이 앞다퉈 국회를 맹폭하는 것도 납득이 간다. 자존심이 손상되고 권위가 추락하면 그들은 못 참는다.

딱 이해되지 않는 부류가 있다. 이익단체인 대한변협이다. 무슨 이익이 있기에 김영란법이 탄생하자마자 위헌 심판대에 올렸는지 모르겠다. 김영란법 태동 과정에서 법무부가 기를 쓰고 반대한 것은 모두가 안다. 직무 관련성에 집착한 나머지 김영란법을 한 때 종이호랑이로 만들었다. 이번엔 법조의 한 축인 변호사 단체가 흔들고 나섰다. 과연 우연의 일치인가.

벤츠 여검사 사건의 기억이 어제 되살아났다. 대법원이 그 여검사에게 무죄를 확정한 것이다. 여검사가 남자 변호사에게서 받은 것은 그저 소액의 촌지가 아니었다. 벤츠 승용차와 40평대 전세 아파트, 다이아몬드 반지, 고급 시계, 모피 롱코트, 샤넬 핸드백, 골프채 등이다. 대법원이 봐주고 싶어서가 아니다. ‘대가성’ 입증에 벽이 막힌 것이다. 현 법률로는 벤츠는 사랑의 증표일 뿐이다. 대가성은 반부패의 법망을 빠져나가는 전가의 보도다. 대한변협이 설마 이 무기를 지키려고 위헌소송을 벌인 것으로 믿고 싶지는 않다.

청렴사회로 가는 길은 꽃길이 아니다. 11년 전에도 지금과 유사한 소동이 있었다. 돈 정치를 제한하는 ‘오세훈법’이 바로 그것이다. 2004년 국회에서 통과된 이 법으로 정치권은 온통 난리였다. 정치권의 절규와 과잉입법이라는 규탄이 이어졌다. 기업 활동과 소비시장이 위축될 것이라는 협박도 많았다. 그러나 대부분의 걱정과 우려는 기우였다. 기업과 시장의 피해는 없었다. 좋은 부작용이 있긴 했다. 정치인의 주머니가 가벼워지고 정치부 기자들의 밥자리, 술자리도 확 줄어들었다.

오세훈법의 활착은 맑은 정치를 바라는 국민의 염원이 결정적이었다. 김영란법도 결국 국민의 힘이 든든한 버팀목이 될 것이다. 한 여론조사에서 김영란법에 기자와 선생을 포함시킨 데 대해 70% 가까이 동의했다. 청렴사회로 가고자 하는 국민적 목표의식이 이렇게 확고하다. 다소 억울하더라도 가야 할 길이다. 모 교수는 ‘따끈한 국물’의 추억을 얘기하면서 국회의 일방성과 폭력성에 분노했다. 그의 지적엔 일리가 있다. 김영란법 때문에 공직과 언론, 교수 사회가 인정이 오가는 ‘따끈한 국물’을 더 이상 같이할 수 없는 것은 큰 사회적 손실이다. 하지만 기자가 비싼 음식을 못 먹는다고 취재를 못하고, 언론자유가 위축되는 것은 아니다. 김영란법 때문에 탕수육 못 먹으면 된장찌개 먹으면 되는 것이다.

헌법재판소가 해야 할 일이 있다. 위헌논란을 조속히 해소하는 것이다. 법률이 시행되기도 전의 위헌심판이 적법한지 의문이다. 국회도 더 이상 욕먹지 말고 이해충돌방지 조항을 입법해야 한다. 단 거기까지다. 다른 논란거리는 시행령을 통해 보완하는 게 적절하다. 제안자인 김영란 전 국민권익위원장은 그제 시행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했다. 더 이상 수정 논란은 접도록 하자. 김영란법은 가보지 않은 길이긴 하나 우리가 반드시 가야 할 길이기 때문이다.

백영철 논설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