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25년째 개발 진행… '미완의 무기'
텍사스·괌 3곳만 배치 실전운용사례없어
북핵 위협 내세워 '한·중 밀월' 견제 분석
한반도 배치 비용 한국에 떠넘기기 속셈도
지갑 안 열고 中과의 불화 막을 묘수 필요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를 둘러싼 논란이 뜨겁다. 미·중 간 대립구도에 낀 한국은 여간 곤혹스러운 상황이 아닐 수 없다. 경제적 현실을 외면한 중국과의 불화는 어리석은 일이다. 그렇다고 혈맹인 미국의 요구를 거절하기도 쉽지 않다. ‘전략적 모호성’ 운운할 수밖에 없는 우리 현실이 서글프기까지 하다.

사드는 1990년 개발에 착수했다. 사드가 완성도가 높다면 왜 미국은 지금까지 이 중요한 무기 체계를 3개 포대밖에 갖추지 못했을까. 여러 차례 시행착오를 거쳤다는 의미다. 미국 정부는 2013년에야 제조사인 록히드마틴과 6개 사드 포대 도입 계약을 체결했고 이 가운데 2개 포대는 미 텍사스에, 1개 포대는 괌에 각각 배치했다. 더구나 그 운용 실태는 베일에 가려져 있고 실전에는 단 한 차례도 사용된 적이 없다. 완성된 무기라기보다 시제품에 가깝다고 할 수 있다.

한·미 연합훈련인 독수리 훈련에 참가한 미국 해군 연안전투함(LCS)인 포트워스함(3000t) 조종실 내부 모습(큰 사진). 포트워스함은 독수리 훈련을 위해 지난 14일 해군 작전사령부 부산 작전기지에 입항했다. 포트워스함을 포함해 미7함대 소속 함정 5척은 이번 훈련에서 한국 해군과 함께 해상사격, 함정기동, 군수지원 등의 연습을 실시했다.
부산=연합뉴스

그렇다면 당장 배치할 수 있는 무기체계도 아닌 사드가 한·미 간에, 또한 미·중 간에 중요 의제로 부각된 이유가 무엇인지, 또 그 배후가 누구인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된다. 진보 진영에서는 미사일 방어체제 예산에 인색한 오바마 행정부에 대한 미 군부의 불만이 때마침 증대된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편승한 것이 아니냐는 분석을 내놓는다. 반면 미국의 미사일방어(MD) 네트워크에서 한국이 소외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 ‘한반도의 중국화’에 대한 견제의 필요성을 절감한 한국의 보수 진영이 의도적으로 사드 논쟁을 부추겼다고 보는 시각도 있다.

박근혜정부가 미측이 요구한 사드의 한반도 배치 문제를 제때 정리하지 못하고 모호한 태도를 보인 점도 이 논쟁을 증폭시킨 이유 중 하나로 꼽힌다. 군 안팎에서는 지난해 10월 워싱턴에서 열린 한·미연례안보협의회(SCM)에서 2015년으로 예정됐던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시기를 무기한 연기하는 것으로 한·미가 합의할 때 미측이 사드의 한반도 배치를 반대급부로 원했다는 소문이 나돌았다. 결국 이런저런 이유로 국민들을 혼란에 빠뜨렸고 청와대와 국방부, 여당인 새누리당까지 사드 배치 논쟁에 휘말려드는 상황을 초래한 것이다.

지난해 8월 사드를 주제로 한 책을 펴냈던 작가 김진명은 글 말미에 사드를 ‘뫼비우스의 띠’라고 했다. 수학적 잣대를 들이대며 정밀분석을 해야만 답을 도출할 수 있는 지경이다.

또 하나의 걸림돌은 돈이다. 미국 국방안보협력대행사 발표에 따르면 2012년 11월 아랍에미리트(UAE)는 미국에 48개 사드 미사일 판매를 요청한 바 있다. 여기에는 9개 발사대, 스페어 부품, 교육용 자료 등이 포함됐다. 그 당시 거래 가격은 11억3500만달러였다.

사드는 8발들이 6대의 발사대 차량과 레이더(AN/TPY-2) 차량, 통제센터 차량 등이 합쳐져 하나의 포대를 구성한다. 이미 알려진 대로 미군은 한반도에 3개 사드 포대 기지 배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한국 정부의 부인에도 이 가운데 평택기지를 제외한 나머지 2곳의 건설 비용은 한국 측에 떠넘길 가능성이 농후하다. 미국의 재정여건이 여의치 않아서다. 한·미, 한·중 관계를 훼손하지 않고 지갑도 열지 않은 채 사드 문제 해결을 바라는 국민들로선 한국 정부가 작금의 이 난제를 어떻게 해결할지 자못 궁금하다.

박병진 군사전문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