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부터 ‘책임 읍·면·동제’ 시범 실시
인·허가도 동사무소서… 주민밀착형 행정서비스 구현

행정구역의 기본이 되는 읍·면·동 제도가 50여년 만에 대수술에 들어간다. 달라진 인구 구조와 거주 여건 변화에 발맞춰 행정기관의 인력과 규모를 효율화해 시·군·구청에 가야만 볼 수 있었던 업무를 읍·면·동에서 해결할 수 있게 되는 ‘책임읍·면·동’ 제도가 도입되는 것이다. 이 제도가 다음 달부터 시범 실시되면서 지역 기초 행정기관의 역할에도 큰 변화가 예고된다. 

◆일반구 대신 ‘미니구’로 효율화

책임읍·면·동제는 기존 읍·면·동이 시·군·구와 일반구의 주민 밀착 업무를 일부 넘겨받아 기능과 자율권이 강화되는 제도다. 읍·면·동이 공원·하천 점용허가, 옥외광고물 허가, 토지등록 등 기존 시·군·구나 일반구에서 이뤄지던 주민밀착형 사무까지 맡게 되는 것이다.

행정자치부는 올해 업무보고를 통해 책임읍·면·동의 유형으로 2∼3개 동을 묶어 중심동이 복지·안전 등 주민편의 행정서비스를 일괄 제공하는 ‘대동제(大洞制)’, 책임면에 행정·예산 운영 자율을 주고 주민이 적은 면을 통합하는 ‘행정면’ 등을 소개했다. 나머지 읍·면·동은 지위를 유지하되 점차 책임읍·면·동에 기능을 넘겨주게 된다.

대동제가 확대되면 기존의 일반구 대신 일종의 ‘미니구’가 많이 생겨나게 된다. 인구가 50만명 이상이면 일반구를 설치할 수 있는데, 일반구 신설 대신 기존 동을 강화하는 대동을 만들면 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시→일반구·출장소→동’으로 이어지는 행정기관 구조의 단순화로 비용을 줄일 수 있고 인력도 탄력적으로 운용할 수 있다. 행자부 관계자는 “읍·면·동별로 평균 3.9명이 배치돼 늘 부족하다는 지적을 받는 복지담당 공무원을 2∼3개 동을 합쳐 책임읍·면·동에서 운용하면 발굴부터 신청, 조사, 결정, 급여지급, 관리 등 절차를 끝까지 처리할 수 있게 된다”며 “총무·예산 등 중복된 공통인력은 대민행정 분야에 집중하게 된다”고 말했다.

책임읍·면·동제 도입은 주민생활 환경의 근본적 변화에 따른 것이다. 인구 구조와 거주 여건이 크게 바뀌면서 다양한 행정수요가 생겨나고 있지만 1961년 완성된 현재의 읍·면·동 제도는 50년 넘게 유지되면서 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는 오랜 지적이 있었다.

서울시 송파구 방이1동 주민센터에서 한 주민이 민원 업무를 보고 있다. 현행 읍·면·동 제도는 50여년만에 ‘책임 읍·면·동’제도로 대대적 개편을 앞두고 있다.
송파구청 제공

통계청 등에 따르면 읍과 동의 인구는 지난 10년 사이에 각각 27%, 19% 늘어났지만, 면은 28% 줄어들 정도로 불균형이 심화되고 있다. 지난해 기준 주민이 130명인 전남 영광 낙원면, 635명인 인천 강화 서도면 등 주민이 수백명에 불과한 ‘초미니 읍·면·동’도 있다. 또한 65세 이상 고령인구는 1995년 전체 인구의 5.9%에서 2013년 12.2%로 늘어났으며, 2040년에는 32.3%를 차지할 전망이다. 도시지역 거주비율인 도시화율도 1970년 50.1%에 불과했지만 1995년 86.7%, 2013년 91.6% 등 지속적으로 늘고 있다.

금창호 지방행정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그동안 인구가 많아진 동을 분할하는 주된 이유는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서였는데 꼭 방문해야 처리할 수 있었던 업무가 많았고 교통이 편리하지 않았던 예전과 지금은 접근성의 개념이 달라졌다”며 “책임읍·면·동제가 확대되면 주민 불편 없이 불필요한 행정비용을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경기 시흥시 대야동 주민센터의 모습. 앞으로 이곳 주민들은 신천동과 함께 대동제를 실시해 기능을 확대한 ‘대야신천 대동센터’에서 업무를 볼 수 있게 된다. 시흥시 제공

◆일률적 적용 땐 실효성 의문도

책임읍·면·동제 도입에 대해 각 지방자치단체는 대체로 “일단 지켜보자”는 분위기다. 기본적으로 강제로 실시해야 하는 제도가 아닌 데다가 개편의 효과에 대해 반신반의하고 있기 때문이다.

앞서 1997년 옛 창원시가 일반구 신설 대신 대동제를 시범 도입해 24개 동을 15개로 통폐합했지만, 인사 적체 등의 부작용도 있었다. 이에 대해 행자부 관계자는 “당시 대동제는 단순히 동을 합쳐 인구 규모를 키운 것이라면, 올해 실시되는 대동제는 기능 개편이 주된 특징”이라고 말했다.

행정 효율성을 강조하다 보니 중심동이나 중심면이 되지 못한 지역의 주민이 가질 상대적 박탈감도 무시할 수 없다는 지적도 있다. 때문에 일부 지자체는 책임읍·면·동제보다는 인구가 많은 동을 나누는 분동(分洞) 등의 다른 방법을 사용하며 현 체제를 유지하는 것이 낫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상범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전문위원은 “창원에서 실시됐던 대동제는 기존 지역 주민들의 동에 대한 애착심 때문에 마찰과 갈등이 있었다는 측면에서 실패했다고 본다”며 “책임읍·면·동제는 단순히 인구보다는 기능 중심으로 개편되기 때문에 지켜봐야겠지만 면적이 넓고 인구가 적은 지역의 주민 불편이 예상되기도 해 지자체별로 찬반 의견이 분분하다”고 전했다.

한 지자체 관계자는 “읍·면·동장의 권한에 한계가 있고 대형사업은 사실 다 시에서 입찰하고 계약하는 데 얼마나 실효성이 있을지, 오히려 주민들이 불편해 하고 옥상옥처럼되는 건 아닌가 우려하고 있다”며 “당장 주민등록 발급 등 기본적인 행정업무를 할 읍·면·동 직원이 부족한 실정인데 중앙부처에서는 일단 책임읍·면·동제를 하라고 권하니까 걱정되는 점도 많다”고 말했다.

백소용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