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근 농산물품질관리원장에 듣는 ‘시장개방 안전 대책’

자유무역협정(FTA), 쌀 관세화 등에 따른 농식품 시장 개방으로 외국 농산물 수입이 늘고 있다. 수입 농산물은 우리와 다른 환경에서 재배되다 보니 안전에 대한 우려가 클 수밖에 없다. 이런 상황에서 가격이 저렴한 수입 농산물을 국내 농산물로 속여 파는 경우가 자주 발생하고 있다. 또 ‘웰빙’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며 친환경 농산물이 각광을 받고 있지만, 소비자들이 친환경 농산물 구입 시 농약 등을 사용하지 않고 재배됐는지 의심이 들 때도 있다. 갈수록 먹거리 안전에 대한 중요성이 부각되면서 농식품 원산지관리, 농산물 안전성 조사, 친환경농산물 인증관리 등을 맡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농관원)의 역할이 커지고 있다. 김대근(사진) 농관원장으로부터 정부의 농산물 안전 대책을 들어봤다.

“수입쌀 등 농산물 부정유통 근절을 위해 유전자(DNA) 분석법 등을 통한 단속 강화로 농산물에 대한 국민 신뢰를 높이겠습니다.”

김대근 농관원장은 17일 본지와 인터뷰에서 “올해는 쌀 관세화 원년, FTA 확대 등에 따른 개방화로 향후 10∼30년 농정 성과를 좌우하는 중요한 시기가 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김 원장은 “수입쌀 등 농산물의 유통단계와 적발실적 등을 분석해 단속대상을 선정, 선택과 집중을 통한 단속을 추진할 계획”이라며 “최근 적발업체 중 부정유통 개연성 정도를 데이터베이스화해 단속에 활용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농관원은 양곡 도소매업체 등 취급업체를 부정유통 개연성 정도에 따라 위험군, 관심군, 일반군으로 분류해 관리할 방침이다. 최근 5년간 원산지표시 위반으로 적발된 업체, 밥쌀용 공매업체 중 재포장 시설이 있는 업체 등 371곳을 위험군으로 분류했다. 이어 위험군을 제외한 공매업체, 도정공장 등 1만여곳을 관심군, 대형 유통업체나 시장에서 쌀을 판매하는 업체 등 11만여곳을 일반군으로 나눴다. 또 수입쌀의 과학적인 원산지 판별을 위해 유전자(DNA) 분석이 가능한 쌀 품종을 520개에서 535개로 늘릴 계획이다.

양곡 외에 농산물 부정유통과 관련해 국내외 가격차이, 수입량 증가 등을 고려, 원산지 관리대상 업체를 위험군 1만곳, 관심군 4만곳으로 분류해 관리한다. 위험군은 분기 1회 이상, 관심군은 반기 1회 이상 단속 등 단속횟수를 차등화할 방침이다.

FTA를 활용한 국내 농산물의 수출을 늘리기 위한 제도 개선에도 나선다. 김 원장은 “그동안 수출 농산물의 원산지 증명이 까다로워 FTA 활용이 전체 산업에 비해 현저히 낮은 수준”이었다며 “농관원이 발급하는 친환경농산물인증서, 농산물우수관리인증서, 농산물이력추적관리등록증 등의 인증서로 원산지 증빙이 되도록 했다”고 말했다.

지난해까지 농산물의 FTA활용률(원산지 증명을 통해 FTA 관세인하 혜택을 받고 교역이 이뤄지는 비율)은 농산물 수출액의 23%로 전체 산업(67%)에 비해 낮았다. 이번 제도 개선으로 전국 18만2000개 인증 농가가 원산지증명 부담을 덜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함께 학교급식 농산물의 안정성 조사를 공급 농가에서부터 시작해 부적합 농산물이 학교에 공급되는 것을 차단할 방침이다.

김 원장은 “과거에는 농산물의 학교 납품 전·후, 납품 전 유통단계 등에 대한 안전성 조사를 해왔다”며 “올해는 부적합 농산물이 학교급식에 납품되는 것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학교급식지원센터 계약재배 농가에서부터 조사를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정부가 고품질·안전 농식품에 대해 인증을 해주는 GAP(농산물우수관리) 인증제도에 대한 홍보도 강화할 방침이다. 그는 “GAP 인증제도는 FTA 등 시장 개방 확대에 따른 우리 농산물의 품질을 정부가 보증해주는 차별화된 경쟁전략”이라며 “현재 전체 농산물 생산면적 중 4% 수준인 GAP농산물 생산면적을 2019년 35%까지 확대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농관원은 GAP 인지도 제고를 위해 캐릭터 보급 및 농업인 대상 교육·컨설팅을 확대한다.

김 원장은 “농산물에 대한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품질·안전관리와 농민에 대한 소득안정지원체계 구축을 위해 노력하겠다”며 “시장 개방 등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농업이 미래성장 산업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귀전 기자 [e-mail]

■ 김대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은… 

●1959년 경남 합천 출생 ●대구고, 육군사관학교(37기), 미국 오리건대 국제경제학석사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한국대표부 농무참사관, 농식품부 규제개혁법무담당관, 총리실 농림수산정책과장, 새만금정책기획관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