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과 정부는 최저보험료 도입을 사실상 확정했다.

건강보험료 부과 체계 개선 당정협의체는 20일 오전 국회에서 제3차 회의를 열고 저소득층 지역가입자 보험료 부담 완화 방안 등 최저보험료 도입 여부와 관련해 논의했다.

협의체 위원장인 새누리당 이명수 의원은 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최저보험료에 관해 논의를 해 (이것을) 도입하는 것이 맞고 필요하다고 결론을 내렸다"며 "그 방안으로 형평성을 강화하는 쪽으로 하자는 얘기가 있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선 최저보험료 제도 도입 시 최저보험료의 수준·대상 규모의 결정을 위해 현재 소득 파악 여건·인프라, 저소득층의 보험료 부과·체납 실태 등은 면밀히 파악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이를 위해 국세청 등과 공조를 추진해야 한다는 이야기도 나왔다.

앞서 정부는 저소득층의 부담 완화를 위해 이들 계층이 최저보험료만 낼 수 있도록 하고, 최저 보험료로 매월 1만6480원을 제시했었다.

이렇게 될 경우 이 보다 적은 보험료를 내는 128만 세대의 경우 사실상 보험료가 오르게 되는 문제가 발생한다.

이에 대해 당정협의체는 최저보험료 도입으로 저소득 취약 계층의 보험료 부담이 증가할 경우 제도 개선의 취지를 훼손할 우려가 있다고 보고 국민이 수용 가능한 합리적인 수준의 최저보험료 기준 도입과 경감 방안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다.

또 소득 파악 여건 개선을 위해서는 지속적인 제도 개선 노력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왔다.

당정은 앞으로 최근 부과 자료에 의한 시뮬레이션과 영향 분석 결과를 토대로 다양한 최저보험료 수준·대상 규모, 세부적인 보험료 경감 방안, 재정 변동 등에 관해 종합적으로 논의해 나가기로 했다.

건보료 당정협의체는 내달 8일 제4차 회의를 열어 최저보험료 도입 여부를 마무리짓고 보수 외 소득 보험료 부과 기준, 건강보험 피부양자 제도 종합 개선 방안 등을 놓고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박태훈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