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교사 출석부 조작 국가보조금 6억 챙겨

평생교육원 대표 구속·151명 입건

보육교사 7260명의 위탁훈련과정 출석기록을 조작해 억대의 국가보조금을 부정 수급한 평생교육원과 선물을 받고 범행에 동조한 어린이집 원장 등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 수원중부경찰서는 27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A평생교육원 대표 이모(43)씨를 구속하고, 최모(47·여)씨 등 수원지역 어린이집 원장 151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이씨는 2012년 9월부터 이듬해 12월까지 최씨 등과 보육교사 7260명에 대한 위탁훈련 계약을 체결한 뒤 74개 강의를 제대로 실시하지 않고도 출석기록부를 조작해 6억원 상당의 보조금을 부정 수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보육교사 위탁교육제도는 어린이집이 민간 위탁훈련시설에 보육교사 재교육을 맡기고 훈련비를 선지급한 뒤 교사들이 80% 이상 출석해 수료증을 발급받으면, 한국산업인력공단이 훈련비를 전액 환급해 주는 제도다.

수원=김영석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