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조위 긴급성명… 철회 요구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는 27일 정부가 입법예고한 세월호 특별법 시행령에 대해 “특조위에 대한 무력화 시도”라며 강력 반발하고 철회를 요구했다.

해양수산부는 이날 전자관보를 통해 ‘4·16 세월호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안)’을 입법 예고했다.

특조위는 이와 관련해 위원장 명의의 긴급성명을 내고 정부가 특조위 직원 정원을 120명에서 90명으로 축소하고 공무원과 민간인 채용 비율을 50:70에서 동수비율로 구성하며 특조위 조직을 3국(진상규명, 안전사회, 지원)에서 1국 2과(안전사회, 피해자지원점검)로 축소하는 등 특조위의 원안을 무시하고, 조직과 정원을 대폭 축소시킨 시행령안을 내놨다고 비판했다.

특조위는 “특별법 입법 취지인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과 안전사회 건설’을 방해하고 특조위 기능과 권한에 대한 무력화를 시도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재호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