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추락 여객기' 부기장 우울증 전력...보상금 영향 미치나?

독일 저먼윙스 여객기를 추락시킨 것으로 지목된 부기장이 우울증 치료를 받아오던 것을 숨긴 것으로 추정되면서 이런 상황들이 사고 보상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영국 BBC방송은 27일(현지시간) 항공사고 보상 전문가들을 인용해 이같이 보도했다.

항공사고 보상 전문가 로펌 어윈 미첼의 짐 모리슨은 국제항공운송에 관한 몬트리올협약은 사망자 1인당 최고 11만3000국제통화기금( IMF) 특별인출권( SDR)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는 10만5000파운드(1억7400만원)에 해당한다.

항공사는 우선 유족들에게 지체 없이 보상금 조로 1만6000 SDR을 지급해야 한다. 이와 관련 저먼윙스는 이날 유족들에게 보상금과는 별도로 5만유로(약 6000만원)를 보조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문제는 유족이 경제적 피해가 11만3000 SDR을 넘는다는 것을 입증하는 경우다. 이때 항공사는 승객 안전에 관한 의무를 등한시하지 않았음을 입증해야 한다. 그렇지 못하면 유족이 청구하는 금액을 보상해야 한다. 이번 사고의 경우 저먼윙스가 이를 입증하는 데 어려움을 겪을 것이라고 모리슨은 내다봤다.

모리슨은 “조종사가 비행에 적합하다는 것을 확실히 하는 것은 항공사의 의무”라며 여기에는 정신적 건강도 포함된다고 설명했다. 사고기 부기장은 우울증 치료를 받아온 것으로 알려졌다.

인터넷팀 김은혜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