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파 세모녀법 시행령 입법예고
광역단체장이 생활권 고려 선정
사회보장증진 사업비 집중 투입

저소득층 밀집지역 등 사회보장이 취약한 지역이 특별지원구역으로 지정된다. 특별지원구역으로 지정되면 사회보장 수준을 높이기 위한 집중적인 지원을 받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29일 ‘송파 세모녀 3법’ 중 하나인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의 시행령 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기초지방자치단체장은 영구임대주택단지, 저소득층 밀집 거주지, 보건·복지·고용·주거·문화 등 특정 사회보장 분야가 취약한 지역에 대해 특별지원구역 지정을 추진할 수 있다. 특별지원구역으로 선정되면 사회보장 증진사업 수행에 필요한 경비가 지원된다.

또 지역주민의 생활여건을 개선하고 해당 지역의 지역사회보장 지표를 향상시키기 위한 재정적 지원을 종합적으로 제공받을 수 있다.

특별지원구역은 시장·군수·구청장 등 기초지자체장이 신청하고 시도지사 등 광역지자체장이 선정한다. 기초지자체장은 해당 지역의 사회보장 관련 실태를 토대로 지역 주민, 관련 기관·단체의 의견을 들은 뒤 사회보장 증진계획을 작성해 광역지자체에 신청한다.

특별지원구역은 행정구역이 아니라 생활권역을 가지고 정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여러 행정동이 묶여 있거나 한 행정동의 일부에 해당하는 영구임대주택단지나 저소득층 밀집지역이 선정될 수 있다. 신청을 받은 광역지자체는 시도 사회보장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특별지원구역을 선정한다.

다만 대상 지역이 2곳 이상의 기초지자체에 걸쳐 있는 경우에 한해 광역지자체장이 정부 중앙부처에 특별지원구역 선정을 신청할 수 있게 했다.

조병욱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