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나 전체 가계부채 규모와 증가 속도를 감안할 때 그 효과는 장담키 어렵다. 주택담보대출 잔액은 1월 말 기준 은행권이 367조원이며 금리가 훨씬 높아 위험성이 더 큰 제2금융권과 주택금융공사 대출분을 합치면 540조원에 달한다. 소규모 자영업자를 포함한 광의의 가계부채(가계 및 비영리단체)는 지난해 말 1295조원을 웃돈다. 40조원이라야 전체 주담대의 7.4%, 전체 가계부채의 3%에 불과하다.
수혜 계층도 부채에 덜 취약한 상대적 고소득자 비중이 적잖다. 1차 판매의 수혜 계층을 보면 연소득 6000만원을 초과하는 차주가 30%를 차지했다. 또 주로 서민들이 고객인 제2금융권 대출은 배제된다는 점에서 서민들의 박탈감도 커질 수밖에 없다.
2%대 중반의 낮은 금리의 효과가 컸다. 안심대출 금리는 현재 연 2.63∼2.65% 수준에서 결정되고 있다. 지난해 12월 말 기준 은행권의 잔액 기준 주택담보대출 가중평균금리인 연 3.63%보다 1%포인트가량 낮은 것이다. 은행에서 주택담보로 2억원을 대출받은 사람이 20년 만기 전액 분할상환 안심대출 상품을 선택할 때 내는 연간 이자는 520만∼530만원선이다. 연3.63% 금리를 적용받는 시중은행의 주택담보대출보다 이자 부담이 200만원가량 줄어든다. 고정금리로 전환하면서도 변동금리보다 금리가 낮은 것도 ‘매력적’이다. 여기에다 올해 예상되는 미국 금리 인상을 앞두고 낮은 고정금리로 전환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는 인식도 크게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가계부채 위험성 완화?
안심전환대출은 이자만 내는 대출을 원리금 균등분할 상환으로 바꾼다는 점에서 집단적인 채무 불이행 등 최악의 상황을 막을 수 있는 단초를 제공한다. 미국 금리 인상이 다가오는 상황에서 가계부채의 일부나마 저금리로 고정시켜 향후 위험성을 낮출 수 있다는 게 금융당국의 판단이다. 금융위는 1차로 판매된 안심전환대출 20조원으로 고정금리 대출과 비거치식분할상환대출 비중이 5%포인트 정도 올라갈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가계부채 문제를 해소할 근본대책으로 보기는 어렵다. 임 위원장도 “안심전환대출만으로 가계부채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전체 금융권 주택담보대출 잔액 규모에 비해 40조원은 7%대에 불과한 데다 안심전환대출의 수혜 계층엔 상대적 고소득층도 포함돼 있다. 1차 판매의 수혜층에 대해 금융위는 “1만건을 표본으로 분석한 결과 연소득(세전) 6000만원 이하 차주가 70% 수준이며 주택가격 6억원 초과 비중은 10%에 불과하다”며 “주로 중산층 이하 계층의 수요가 큰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연소득 6000만원을 초과하는 상대적 고소득계층도 30%라는 얘기다. 금융위는 보다 촘촘한 소득 구간별 분포는 이날 밝히지 않았다.
류순열 선임기자 ryoosy@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