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이석태 위원장은 31일 "정부 시행령은 절차적으로도 위법하다"며 시행령안 철회를 주장했다.

이 위원장은 이날 오전 11시30분께 청와대 앞 청운·효자동주민센터 앞에서 농성 중인 세월호 유가족·실종자가족 등을 방문해 "시행령을 입법하려면 특위에 정부안을 보내서 특위가 확인을 해야 하는데 보낸 적도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위원장은 가족방문에 앞서 국회 농해수위 위원장인 새정치민주연합 김우남 의원을 만나 정부가 내놓은 세월호 특별법 시행령안에 대한 국회 차원의 철저한 경위 조사를 촉구했다.

이어 유족들과 만난 이 위원장은 "정부 시행령 가지고는 유가족과 국민이 (특조위에) 맡긴 책무를 수행할 수 없다"며 "저희는 일종의 허수아비로 전락할 위기에 있다"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얼마 안 있으면 참사 1주기가 다가온다. 저희는 그 1주기에 여러분들이 원하는 특위를 출범시키기 위해 지난 2월에 특조위안을 제출하는 등 많은 노력을 했다"면서도 "정부는 3월이 다 지나가도록 저희 안에 공식 답변이 없다가 지난 금요일(27일) 시행령을 입법예고한 것"이라고 소리를 높였다.

이 위원장은 "반드시 정부가 마련한 시행령안을 철회시키고 지난 2월 특위가 정부에 보낸 안을 통과시켜 진상규명 등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저희는 법이 허용하는 한에서 저희가 가진 온갖 방안을 마련한 다음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이에 대해 단원고 2학년 7반 故 심장영군의 아버지 심명석씨는 "세월호 특별법이 지난해 11월7일 통과했지만 몇개월이 지났는데도 아직까지 된 게 하나도 없다"며 "우리는 시간이 없다. 빨리 시행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요청했다.

박태훈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