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시장 구조개편안 ‘마라톤 협상’

노동시장 구조개편방안 논의 시한인 31일 노·사·정이 노사정대표회의와 8인 연석회의를 동시에 가동하는 등 대타협을 위한 ‘마라톤 협상’을 벌였지만 결국 합의 시한을 넘겼다. 이 것으로 끝은 아니다. 노사정이 협상은 지속한다는 입장이어서 추후 논의는 이어질 전망이다.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에 따르면 이날 오후 5시부터 서울 시내 모처에서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 김동만 한국노총 위원장, 박병원 한국경총 회장, 김대환 노사정위원장으로 구성된 노사정 대표자가 비공개 회동을 하고 일괄 타결을 위해 협상을 벌였다.

노사 양측은 통상임금 입법화, 정년연장에 따른 임금체계 개편, 근로시간 단축 3대 현안에 대한 견해차를 좁히지 못했다, 기간제 등 비정규직 관련 입법, 일반해고 요건 완화 등 쟁점 역시 양측 주장이 대립했다.

비정규직 문제와 관련해 노동계는 상시·지속적 업무를 수행하는 기간제 근로자의 경우 정규직 전환을 주장하고 있지만 경영계는 이를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굽히지 않았다. 비정규직 고용기간은 경영계가 최대 4년까지 늘려야 한다는 주장을 폈지만, 노동계는 현재 기준인 2년 이상으로 연장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해고 요건과 관련해 경영계는 성과가 저조한 근로자의 해고 요건 완화를 요구했지만 노동계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통상임금의 범위에 대해 노동계는 통상임금 대상자에 모든 근로자를 포함하고 정기상여금도 대상이 돼야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경영계는 1개월 이내에 지급되는 임금만 통상임금 범위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버텼다.

근로시간 단축도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원칙적으로 노사는 휴일근로시간을 연장근로에 포함하고 주 근로시간을 52시간으로 해야 한다는 데 공감했다. 하지만 세부적으로 들어가서는 경영계 측에서는 추가연장 근로시간 허용을, 노동계는 불허를 주장해 팽팽히 맞섰다. 정년 연장과 관련해서도 노동계는 임금피크제 도입시 임금 삭감 반대를, 경영계는 임금피크제 도입 법제화와 임금 삭감을 주장했다.

노동시장 구조개편방안 합의안 도출이 시한내에 안될 것이라는 것은 예견됐었다. 한국노총은 이날 오후 열린 중앙집행위에서 쟁점이 된 ▲비정규직 사용기간 연장 및 파견대상 업무확대 ▲휴일근로의 연장근로 포함 단계적 시행 ▲정년연장 및 임금피크제 의무화 ▲임금체계 개편 ▲일반해고 및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요건완화를 위한 행정개입 등 5대 수용 불가사항에 대한 철회 없이는 3월 내 합의는 불가하다는데 의견을 모았다.

다만, 한국노총은 노사정위의 논의를 중단하지는 않고 투쟁과 협상을 병행하기로 해 대타협 가능성이 사그라진 것은 아니다. 한국노총은 협상에서 진전된 안이 나오면 다시 중앙집행위를 열어 의견을 듣고 최종 결정하기로 했다. 노사정 대표들이 진전된 안을 도출하고 한국노총 산별 대표들이 이에 동의하면 노사정위는 노동시장구조개선 특별위원회 전체회의를 열어 이 안을 의결하게 된다. 이에 따라 합의 시한을 넘겼더라도 이른 시일안에 합의점에 도달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이귀전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