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급기준 받아들이면 사건 마무리… 받지않으면 ‘돈 더 달라’ 오해 우려… 정부가 유족 함정에 빠뜨리고 있다”

세월호 참사 희생자들에 대한 배·보상 지급기준이 발표된 1일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세월호 문제 해결을 위한 안산시민대책위원회’ 회원들이 세월호 특별법 정부시행령 즉각 폐기와 세월호 인양 등을 촉구하고 있다.

세월호 참사 1주기를 앞두고 정부가 세월호 사고 피해자 배·보상 지급 기준을 내놓자 유족들은 강하게 반발했다.

유족들은 정부가 유족을 함정에 빠뜨리려는 ‘불순한 의도’를 드러냈다며 격하게 반응했다. 진상 규명이나 세월호 인양도 이뤄지지 않은 상황에서 배·보상 문제를 시급히 마무리지으려는 행위 자체가 잘못이라는 것이다.

유경근 4·16가족협의회 집행위원장은 1일 “지금은 배·보상을 진행할 때가 아니다”며 “참사 1년이 지나도록 아무것도 밝히지 못한 상황에서 진상 규명부터 하는 게 희생자와 피해 가족들에 대한 예의”라고 강조했다. 이어 “시행령을 폐기하고 제대로 일할 수 있는 특별조사위원회를 만들 것”을 촉구했다.

이어 유 위원장은 정부의 발표안에 대해 ‘정치적 의도’가 깔려 있는 것 같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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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정부의 배·보상 지급기준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하면 국민들은 ‘역시나 돈 더 달라고 농성하는 거구나’ 할 테고, 받아들이겠다고 하면 ‘배·보상 결정 다 났는데 무슨 진상규명을 더 하라는 거냐’ 할 텐데…”라고 우려를 감추지 못했다.

전명선 운영위원장도 “진상규명을 시작도 못하고 있는 시점에서 어떠한 근거와 기준으로 배·보상을 논의할 수 있는지 이해할 수 없다”며 “이 시점에서 배·보상 얘기를 먼저 하는 것은 바람직 하지 않다”고 토로했다.

1일 오전 정부세종청사 해수부 기자실에서 박경철 세월호 배상 및 보상 지원단장이 세월호 배·보상 심의위원회 1차 회의 결과를 브리핑하고 있다.

‘전형적인 여론몰이’라는 반응도 흘러나왔다. 유족들은 세월호 인양은 물론 선원 등에 대한 법적 처벌이 마무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배·보상 지급기준 등이 나온 것 자체가 잘못이라고 했다. 유족 황모씨는 “많은 유족들이 아직 꿈도 펼쳐보지 못한 아이들의 미래를 단순 최저임금으로 계산하는 정부에 아픔을 느낀다”며 배상금 신청을 거부하겠다고 밝혔다.

세월호 유족 법률대리인 박주민 변호사 “법률적 측면에서 봤을 때 배상이나 보상은 고의 과실에 따라 결정돼야 하는데, 진상규명도 아직 되지 않은 상황에서 배·보상 지급기준이 나와 법리적인 문제가 많다”고 말했다.

안산=김영석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