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지자체 손잡고 구조조정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복지재정의 누수를 막고 중복 사업을 정비해 올해 약 3조원의 예산을 절감해 나가기로 했다.

정부는 1일 이완구 국무총리 주재로 기획재정부, 보건복지부, 행정자치부, 교육부 등 관계부처 차관과 17개 시·도 부단체장이 참석한 가운데 국가정책조정회의를 열고 복지재정 효율화 추진방안을 확정했다. 구조조정 대상 복지재정 3조원은 중앙부처 1조8000억원, 지자체 1조3000억원으로 책정됐다.

중앙부처 복지재정 구조조정은 ▲정보시스템을 통한 누수 차단(약 5500억원) ▲부적정 수급 근절(약 6000억원) ▲유사·중복 복지사업 정비(약 1000억원) ▲재정절감 인프라 강화(5500억원) 총 4개 분야로 나눠 추진된다. 지자체는 유사·중복사업 정비(7000억원)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운영 개선(6000억원)을 통해 예산을 절감키로 했다.

정부는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e음)상의 복지 대상자의 자격정보 연계·관리를 강화해 부적격 대상자에 대한 급여 지급을 방지하기로 했다. 복지대상자 자격 변동 조사 주기를 기존 연 2회에서 매월 또는 매분기로 단축하고 출입국·주민등록말소 등 변동 정보에 대한 관리도 강화하기로 했다.

부적정 수급을 막기 위해서는 부처별 집중조사를 실시하고 유관기간 간 협업도 강화한다. 국토교통부는 공공임대주택 거주자의 주택기금 전세대출 중복수혜 사례를 집중 점검하고 고용노동부는 고용보험·산재보험의 부적정 수급에 대한 기획조사를 확대한다. 국세청은 과세 인프라를 활용해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의 부적정 수급을 막기로 했다.

정부는 중앙부처의 360개 복지사업 중 목적과 지원 내용·대상이 중복되거나 유사한 48개 사업은 통·폐합하거나 운영방식 개편을 추진해 300여개 내외로 정비할 계획이다. 1만여개로 추정되는 중앙정부와 지자체의 중복 사업도 정비한다. 의료분야를 비롯해 지출 증가율과 누수 가능성이 큰 분야는 제도 개선 등을 통해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지원실태 모니터링도 강화한다.

이 총리는 이날 회의에서 복지재정 효율화와 관련해 “예산 집행 단계에서 매섭게, 아주 매섭게 쳐다보면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다”며 “국민 세금을 이렇게 내버려두지 않겠다. 철저하게, 제대로 쓰이는지 확인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절감된 부분은 정부재원으로 쓰는 것이 아니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돌아가도록 하고 복지재원에 재투자되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김채연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