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이 투자를 하지 않는다.” 원망이 쏟아진다. 재워 둔 사내유보금에 세금을 물리겠다고도 했다. 세금을 물리면 투자를 할까. 과연 투자를 하지 않는 걸까.

우울한 소식이 들린다. 현대차가 중국 허베이성 창저우(滄州)에 제4 공장을 기공했다. 창저우는 엎어지면 코 닿을 발해만 연안에 붙어 있다. 합자 총 투자액 2조1000억원, 연간 생산량 30만대 공장을 내년까지 짓는다고 한다. 27만8000대를 생산하는 현대차 아산공장보다 크다. 3년 뒤에는 다섯 번째 공장을 지어 중국 생산량을 270만대까지 늘리겠다고 한다. 중국 현대차는 한국 현대차보다 더 커진다. 현대차만 그런가. 삼성전자는 산시성 시안(西安)에 첨단 반도체공장을 세웠다. 72억달러를 쏟아부었다. 8조원 가까운 돈이다. 진시황 병마용으로 가는 고속도로 톨게이트에는 ‘삼성’ 이름까지 붙었다. 베트남 박닌성에 25억달러짜리 스마트폰 공장을 짓더니, 재작년에는 타이응우옌성에 20억달러 규모의 공장을 또 지었다. 타이응우옌성에는 30억달러를 더 투자한다고 한다. LG전자, 베트남 하이퐁을 생산거점으로 만들기 위해 4년간 15억달러를 투입하기로 했다.

강호원 논설위원

투자를 하지 않는 건가. 우리나라에 공장을 짓지 않을 뿐이다. 중국과 베트남에는 수십만 개의 일자리가 생겨난다.

이들 기업을 손가락질할 건가. 어려운 대한민국에 등 돌렸다고. 기업이 자선 사업가인가. 기업은 유기체와 같은 존재다. 살아남기 위해 모진 싸움을 한다. 물과 초지를 찾아 끊임없이 이동하는 유목민처럼. 그래야 살아남는다.

손가락질 받아야 할 자는 기업이 아니라 이 나라를 ‘메마른 땅’으로 만든 바로 우리다. 싸움만 하는 정치, 정책 하나 제대로 만들지 못하는 정부, 엉뚱한 것만 가르치는 교육, 갈등을 만들고 부화하는 사람들….

얼마 전 만난 경제인은 이런 말을 했다. “왜 국내투자를 하지 않는지 아느냐. 사람이 없어서다. 공장을 지어야 하는데 많은 사람을 모을 방법이 없다. 땅값과 인건비가 문제가 아니다.”

큰 공장 하나 지을 수 없는 대한민국, 무엇으로 투자를 하라는 건가. 공장에서 일하는 사람은 석·박사가 아니다. 생산라인을 움직이는 기능공이 필요하다. 현실은 어떤가. 대기업 공장에는 고졸 기능공, 1차 협력업체에는 부녀 근로자, 2차 협력업체에는 외국인 노동자로 채워져 있다. 생산현장에서는 일할 손을 찾기 힘들다. 이런 현실에서 세계경쟁 주도는 언감생심이다. 땅값, 인건비, 강성노조도 걸림돌이지만 무너진 인력구조야말로 경제몰락을 부르는 재앙이다. 청년 실업? 엉망이 된 인력수급 구조에서 비롯되고 있지 않는가.

대통령은 “창조경제를 일으키자”며 백방으로 뛴다. 정부는 “서비스산업 육성”을 소리 높이 외친다. 중요하다. 사면(四面)에 초가(楚歌)가 드세니 창조·서비스 창칼로 포위망을 뚫어야 한다.

포위망을 뚫으면 초가는 잠재워지는가. 공장 하나 짓기 힘든 땅에서 무엇으로 초가를 잠재울까. 제조업 시대는 지났다? 제조업을 포기한 나라가 번영을 누렸다는 말은 들어본 적이 없다. 도시국가라면 혹 모르겠다. 미국, 유럽 각국이 삼성을, 현대차를 유치하려는 이유는 무엇인가.

건곤일척의 싸움이 시작됐다. 미국의 아시아재균형 정책에 중국이 일대일로(一帶一路),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으로 맞불을 놓는다. 도광양회(韜光養晦)? 그런 것은 없다. 세를 모으는 국제정치. 세만 모을까. 힘을 기르기 위해 총력을 쏟는다. 무엇으로? 기업의 경쟁력을 키워 나라의 힘으로 삼는다. 기술을 지원하고, 세금을 깎아주며, 외풍을 막아준다. 돈까지 준다. 미국, 중국만 그런 것이 아니다. 세계가 똑같다. 위기를 이겨내야 하니.

쓰러지지 않으려면 모든 것을 바꿔야 한다. 이 땅에 삼성, 현대차, LG가 앞다퉈 스스로 “공장을 짓겠다”고 나서도록 해야 한다. 이들이 공장을 지으면 나머지 기업의 투자는 불문가지 아닌가. 외국기업이라고 들어오지 않겠는가. 그것을 만드는 것이 바로 국가개혁이다.

강호원 논설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