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사 1주기’ 앞두고 갈등 재연 우려 선제적 대응 의지

박근혜 대통령이 6일 세월호 선체 인양에 대해 ‘적극 검토’의 긍정적 메시지를 내놓은 것은 ‘세월호 블랙홀’ 재연을 차단하기 위한 선제적 대응으로 풀이된다. 유가족 요구와 국민적 여론에 적극 호응함으로써 세월호 참사 1주기(16일)을 앞두고 진상규명을 둘러싼 정치·사회적 갈등의 확산을 막겠다는 것이다. 집권 3년차 경제회생 골든타임을 불필요한 논쟁으로 날려버리지 않겠다는 의지가 읽힌다.

박근혜 대통령이 6일 오전 청와대에서 수석비서관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박 대통령은 모두발언을 통해 세월호 선체 인양과 관련해 “인양이 기술적으로 가능하다고 결론이 나면 실종자 가족과 전문가들의 의견과 여론을 수렴해 선체 인양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청와대 사진기자단

박 대통령이 이날 ‘기술적 가능성’이라는 단서를 달았지만 인양 적극 검토 입장을 밝힌 것은 기존의 정부 방침에서 한단계 진전된 언급이다. 박 대통령은 그간 유가족 등의 거듭된 인양 요구에 ‘기술 검토 후 공론화 과정을 거쳐 인양을 최종 결정한다’는 원론적 답변을 해왔다. 일각에서 정부가 ‘인양 불가’쪽으로 기운게 아니냐는 관측이 제기되는 배경이다. 그러나 박 대통령의 이날 발언에다 기술 검토 결과가 ‘불가’로 나올 가능성이 희박하다는 분석이 많아 정부 방침이 사실상 인양 쪽으로 가닥이 잡혔다는 분석도 나온다.

박 대통령의 세월호 인양 직접 발언은 언론 등의 예측과 달리 한 박자 빠른 측면이 있다. 박 대통령의 세월호 메시지가 나올 것으로 예상됐던 1주기 시점보다 열흘 앞선 것이다. 이 같은 타이밍은 최근 세월호 희생자·실종자 가족 등이 세월호 특별법 시행령 철회와 선체 인양 결정을 촉구하며 삭발 투쟁과 가두행진 등 집단행동에 들어간 것과 무관치 않아 보인다. 각 언론사 여론조사에서 세월호 인양 요구가 높은 점도 감안된 것으로 여겨진다. 세월호 인양에 대한 사회적인 공론화 작업에 물꼬를 터 소모적 논쟁을 사전에 봉합하고 국민적 역량을 경제살리기에 모으겠다는게 박 대통령 구상으로 보인다. 청와대 관계자는 통화에서 “세월호 사건의 교훈을 통해 안전을 비롯한 국가시스템 전반을 혁신하고 경제 살리기와 일자리 창출에 국민적 역량을 결집해 이제는 미래로 나아가야 한다는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6일 오후 정부세종청사 해양수산부 항의방문에 나선 세월호 유가족이 철문을 막는 경찰에 항의하며 진입을 시도하고 있다.
사진 = 연합뉴스

실제로 박 대통령은 이날 회의에서 “우리 사회에 희망과 활력을 주는 단비 같은 임시국회가 돼주기를 바란다”며 4월 임시국회에 대한 기대감을 표출했다. 그러면서 “호우시절이라는 말이 있듯이, 우리 경제가 회복세를 보이고 있는 이때에 반등 계기를 다져나갈 수 있도록 경제 활성화와 민생경제 입법들을 조속히 처리해달라”고 주문했다.

박 대통령이 회의에서 노동시장 구조개혁과 관련해 노사정 대표들의 책임 있는 결단을 촉구한 것도 경제살리기 구상과 맞닿아 있다. 박 대통령은 “1992년 바르셀로나 올림픽에서 황영조 선수가 죽음의 언덕이라 불리는 몬주익 언덕을 혼신을 다해 넘어 마라톤 금메달을 획득하면서 큰 감동을 줬다”며 막판 대타협에 대한 희망을 숨기지 않았다.

박 대통령은 또 “안전산업 활성화 방안 후속조치도 강력하게 추진해 달라”고 지시했다. 각 부처 장관은 지난달부터 지하철 9호선(국민안전처), 연안국제여객선(해양수산부) 등에 대한 현장방문과 안전점검에 나서 16일까지 계속한다.

이우승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