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보기메뉴 보기 검색

[기고] 선거여론조사심의委 출범 1년을 돌아보며

입력 :
폰트 크게 폰트 작게
최근 차기 대권주자에 대한 여론조사가 수시로 공표 보도되고 있으며, 얼마 전에는 유엔 사무총장이 1위에 올랐다는 뉴스가 보도된 적이 있다. 사무총장 본인의 의사는 공식적으로 확인된 바 없지만 이 여론조사 결과는 가장 민감할 수밖에 없는 정치인뿐 아니라 회사원, 자영업자 등 일반 유권자에게도 뜨거운 관심을 끌 수밖에 없으며 스스로 누굴 찍을 것인가에 대한 각자의 때 이른 고민을 유발하게 된다.

여론조사가 이루어지는 시기가 선거일에 가까워질수록 조사 결과가 여론의 흐름을 형성하고 바꿀 가능성도 커진다. 유권자의 최종 투표결정은 지지 후보 선호도뿐 아니라 실질적인 당선가능성에 대한 복합적 판단을 바탕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이러한 사안의 비중과 영향력에도 그간 일부 여론조사는 유권자의 폭넓은 신뢰를 얻지 못했다.

여론조사 지지도가 실제 선거결과와 전혀 다르게 나타나거나, 전화착신전환 등 조사 과정의 허점을 이용해 조사 결과가 조작·왜곡된 사례가 적지 않았던 것이 주된 이유이다.

이러한 배경 위에 2014년 3월 공직선거에 한정해 정당이나 후보자의 지지도를 예상하게 하는 공표·보도용 여론조사의 객관성·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한 목적으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에 선거여론조사공정심의위원회가 설치됐다.

지난 1년간 선거여론조사공정심의위원회는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 2014년 하반기 재·보궐선거 등 규모 있는 선거들을 치르면서 여론조사의 신뢰성을 점차적으로 회복했으며 우리나라의 바른 선거여론조사 문화를 만들어나가는 데 기여하고 있다는 평을 받고 있다. 

윤재현 중앙선거여론조사공정심의위원회 사무국장
이러한 제도적 효과에도 중앙선거여론조사공정심의위원회는 이제 겨우 첫걸음마를 내디뎠을 뿐이다. 2016년 총선과 2017년 대선을 앞두고 선거여론조사기준을 재·개정해 제도적 미비점을 보완, 선거여론조사의 객관성·신뢰성을 더욱 공고히 하도록 빈틈없는 기반을 다져나갈 것이다.

선거일 180일 이전부터 선거일까지 할 수 있는 현재의 심의기간을 상시로 확대하거나, 당내경선용 여론조사 역시 심의 대상으로 포함해 유권자의 판단에 도움을 주는 정보를 체계적으로 제공할 수도 있을 것이다.

어떤 방식으로 보완·개선되든 선거여론조사공정심의위원회는 여론조사의 이해 당사자인 유권자와 정치인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필요로 한다. 1977년 7월 프랑스 ‘여론조사 공개·배포에 관한법’의 제정과 세 차례의 개정 뒤에는 통계청 등 국가기관뿐 아니라 정치인, 학자, 조사 전문가, 일반 유권자 등 사회 구성원 전체의 관심은 물론 다각적이고 격렬한 토론과 비판이 있었고 그것을 엮어내는 상호협의라는 에너지가 뒷받침되었음을 볼 수 있다.

우리의 선거여론조사공정심의위원회의 성공적인 안착과 활약을 위한 날카로운 비판과 제언을 기대하며 지속적인 노력을 다짐해본다.

윤재현 중앙선거여론조사공정심의위원회 사무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