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 5개 개혁안별 시행해보니

향후 70년간 193조~394조 재정절감 효과
인사혁신처, 재정추계 첫 공개

9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관계자들이 공무원연금 개혁 반대 등을 요구하며 삭발을 하고 있다. 전교조 제공

공무원연금 개혁 논의 과정에서 제시된 개혁안을 그대로 시행할 경우 내년부터 향후 70년간 최소 193조원에서 최대 394조원 규모의 재정 절감 효과를 거둘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사혁신처는 9일 서울정부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공무원연금 개혁 대안재정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정부가 개혁안별로 재정추계를 공개한 것은 처음이다. 분석 대상 개혁안은 새누리당안, 정부기초제시안, 김태일안, 김용하안, 공무원단체추정안 5개다. 구체적 수치가 제시되지 않은 새정치민주연합안은 제외됐다. 인사혁신처는 5개 개혁안을 크게 ‘신규·재직자 분리안(새누리당안·정부안·김태일안)’과 ‘신규·재직자 동일안(김용하안·공무원단체 추정안)’으로 나누었다. 지표로는 ▲총재정부담 규모 ▲연금지출 규모 ▲퇴직 후 첫 달 수령연금 합계액 ▲소득대체율이 사용됐다.

5개 개혁안 중 총재정부담 절감 규모(2016~2085년 70년 기준)는 김용하안이 394조5000억원으로 가장 컸다. 새누리당안(308조7000억원), 김태일안(298조4000억원), 정부기초제시안(258조1000억원), 공무원단체 추정안(193조원)이 뒤를 이었다. 이들 개혁안이 시행되면 현행 방식에 따른 재정 부담(1987조1000억원) 중 최소 9.7%(공무원단체 추정안)에서 최고 19.9%(김용하안)를 줄일 수 있다는 뜻이라고 인사처는 밝혔다. 인사처는 “김용하안이 총 재정부담 절감 수준이 큰 것은 신·구 공무원 모두 수지균형적 수급구조로 개혁하기 때문으로 분석된다”고 설명했다.

다만 2016~2030년 단기간을 비교할 경우 김태일안(82조6000억원)의 재정절감 효과가 가장 컸다. 또 지급률을 조정해 연금지출을 절감한다는 측면(2016~2085년 70년 기준)에서는 새누리당안의 절감 규모가 632조7000억원으로 가장 많았다.

퇴직 후 첫 달 받는 연금 합계액(퇴직수당 포함)은 공무원단체 추정안의 경우 현행 수준이 대부분 유지됐고 정부안이 가장 많이 줄어드는 것으로 분석됐다. 구체적으로 2006년 공무원 임용자(연금개혁 전 10년, 개혁 후 20년 재직)의 경우 개혁안 대로하면 5급(현행 295만원)은 221만~292만원으로, 9급(현행 193만원) 165만~193만원을 기록했다.

공무원연금 개혁 특위 야당 간사인 새정치연합 강기정 의원은 “전체적으로 연금액이 많은 것처럼 눈속임을 했다”며 “정부가 대타협이 되는 것을 두려워하거나 하지 않으려 하는 방해밖에 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이도형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