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직 비리 적발에 제보는 필수
선진국선 수백·수천억원대 보상
국내에선 보복당하기 일쑤

#1 서울 성북구 동구마케팅고 안종훈(42) 교사는 2012년 학교의 비위 사실을 서울교육청에 신고했다. 그의 제보로 이뤄진 교육청 감사에서 이 학교에 관한 비위 사실 17건이 밝혀졌다. 학교 측은 이듬해 교문지도에 불성실했다며 그를 해직했다. 누가 봐도 제보에 대한 보복성 인사 조치였다. 안 교사는 교원소청심사위원회를 통해 파면 취소결정을 받았지만 학교는 그를 ‘세월호 관련 집회에 참석했다’면서 또다시 파면시켰다. 안 교사는 “국민권익위원회에 공익신고자 보호를 요청했지만 결국 보호를 받지 못했다”고 털어놨다.

#2 스위스 금융그룹 UBS의 직원 브래들리 버켄펠드는 2008년 미국 자산가들이 UBS를 통해 탈세를 저지르고 있다고 미 국세청에 제보했다. UBS는 이 문제로 거액의 과징금을 물었고 직원들은 탈세 조장으로 2년 넘게 복역해야 했다. 버켄필드도 감옥에 들어간 사람 중 하나였다. 하지만 2012년 출소한 그는 보상금 1억400만달러(약 1170억원)를 받았다. 환수금이나 과징금의 15∼30%를 보상금으로 받도록 규정한 미국의 ‘부정주장법’ 덕분이었다. 이 금액은 지금까지 미국에서 지급된 공익신고자에 대한 보상금 가운데 최고 액수다.

공공기관이나 기업 등 조직의 문제가 세상에 알려지기 위해서는 제보자의 역할이 반드시 필요하다. 이를 통해 비리가 단죄를 받고 정의가 바로 세워진다. 선진국일수록 공익 제보자를 더 철저하게 보호한다. 미국의 제보자들은 수백억원, 수천억원대의 금전적 보상을 받는다. 반면 국내 공익제보자들은 철저하게 보복을 당하고 인생이 망가지는 경우가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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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은커녕 제보자 신변 보호도 못하는 현실

현행법으로는 제보자들에 대한 보상은 고사하고 기본적 신변 보호조차 어려운 상황이다. 1980년 제정된 ‘언론기본법’에는 “언론인은 공표사항 제보자 등의 신원이나 공표 내용의 기초가 된 사실에 대해 진술을 거부할 수 있다”, “제보 내용의 기초가 된 사실을 확인 또는 수사할 목적으로 압수수색할 수 없다” 등의 규정이 명문화돼 있었다. 하지만 이런 보호 조항은 1987년 언론기본법 폐지와 함께 사라졌다.

언론기본법은 검열과 등록취소를 규정한 독소조항이 포함됐다는 이유로 폐지됐지만 이 때문에 취재원 보호 장치가 사라져 버린 셈이다.

공익제보자 신분은 이후 90년대 만들어진 ‘부패방지법’이나 2011년 제정된 ‘공익신고자 보호법’을 통해 보장하고 있지만 실효성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이를 보완하는 차원에서 2013년 발의된 공익신고자 보호법 개정안은 국회에서 지금까지 낮잠을 자고 있다.

일부 지방의회에서 제보자를 보호하기 위해 법안을 마련하려는 움직임이 수차례 있었지만 번번이 무산됐다. 지난달에는 충남도의회가 공익제보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했지만 상임위원회 심사 과정에서 제동이 걸렸다. 경기도교육청은 지난달 3일 ‘공익제보자 보호와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입법 예고하고 교직원 채용 시 공익제보자에게 특전을 주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공익제보자와 함께하는 모임의 대표를 맡고 있는 김용환씨는 취재원 보호법의 취지에 공감하면서도 “회사가 제보자를 쉽게 색출해낼 수 있는 현실에서 제보자 보호에 관한 법안이 실효성을 지닐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그는 2003년 대한적십자 혈액 부실관리 실태를 언론사에 제보했다.

◆수사기관의 제보자 추적 관행부터 개선해야

전문가들은 제보자들의 신변 보호를 위해 수사기관이 제보자를 추적하고 추궁할 수 있는 왜곡된 관행부터 혁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성공회대 신문방송학과 최진봉 교수는 “내용의 진위를 떠나 수사기관이 취재원 신원을 밝히기 위한 조사를 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며 “기자의 위치추적이나 통신조회를 통해 기자의 자유를 억압하는 것은 견제와 비판을 담당하는 언론의 견제를 받지 않겠다는 무서운 행동”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그는 “이렇게 되면 취재원들이 기자들에 제보를 하지 않으려는 역효과가 발생한다”며 “그 자체가 언론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를 억압한다는 뜻”이라며 취재원보호 법안 제정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이에 대해 노점환 문화체육관광부 미디어정책과장은 “취재원 보호라는 긍정적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법안이 재판의 공정성 확보라는 헌법적 가치뿐 아니라 실체적 진실 발견이라는 형사사법의 원칙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며 “취재원 보호법 제정은 우리나라 법규, 언론환경, 법익 간 형량의 문제이기 때문에 제반사항을 검토해서 신중하게 봐야 한다”고 말했다.

정선형·김민순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