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현지시간) 러시아 극동개발부 홈페이지에 따르면 막심 셰레이킨 극동개발부 차관은 최근 현지 리아노보스티 통신과의 인터뷰에서 "북한은 러시아에 노동력을 무제한으로 제공할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다.
그는 지금까지 주로 임업 분야에 노동력을 파견해온 북한이 농업 분야에도 관심을 보이고 있다면서 이같이 소개했다.
북한이 러시아 측과의 경제협력 논의과정에서 조건만 맞으면 지금보다 훨씬 많은 노동력을 농업 분야 등으로 확대해 파견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셰레이킨 차관은 "북한 노동자는 임금이 쌀 뿐만 아니라 규율이 잘 잡혀 있고 북한 당국의 관리를 받고 있어 통제가 쉽다"면서 중국 노동력을 대체할 방안으로 북한 노동자들을 이용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고 강조했다.
이 같은 그의 발언은 러시아 극동지역에 대한 중국의 진출이 급증하면서 이 지역 경제가 지나치게 중국에 의존하게 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를 해명하는 가운데 나왔다.
현재 러시아에 파견된 중국인 노동자는 7만6천 명으로, 우즈베키스탄과 타지키스탄 등 옛 소련 국가를 제외하면 가장 많다. 북한 노동자는 올해 초 기준 약 3만 명 정도로 추산되고 있다.
하지만 실제로 북한이 러시아 파견 노동자 수를 단기간에 크게 늘릴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아직 러시아 정부가 추진하는 극동 개발 프로그램이 본격적으로 추진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경제난까지 겹쳐 러시아의 노동력 수요가 크지 않기 때문이다.
오히려 상당수 외국 노동자들은 러시아의 경제난이 심화하기 시작한 지난해 중반부터 귀국길에 오르고 있다. 현지 통화인 루블화 가치 폭락으로 루블화로 받는 임금을 달러 등 외화로 환전하면 소득이 절반 가까이 줄어 들었기 때문이다.
여기에 러시아 정부가 올해부터 자국에서 취업을 원하는 외국 노동자들은 반드시 러시아어와 역사, 법률 상식 등에 관한 시험을 통과하도록 의무화하는 법을 제정하면서 취업 장벽도 한층 높아졌다.
북한은 단순 노동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이 사실상 이 같은 시험을 통과하기가 어렵다는 점을 들어 러시아 정부에 예외를 인정하는 등의 대책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러시아는 북한에만 예외적으로 시험을 면제해 줄 수는 없다는 입장을 밝히면서도 시험 통과 자격증을 발급할 수 있는 센터를 북한에 설치하는 방안 등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미국 자유아시아방송(RFA)은 셰레이킨 차관의 발언을 소개하면서 북한의 노동자 해외 파견은 강제노동과 저임금 등 인권유린 논란을 일으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마루즈키 다루스만 유엔 북한인권 특별보고관은 지난달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북한 해외 근로자에 대한 인권 실태조사의 필요성을 강조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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