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사 부정’ 아베 초청한 美의회, 日 전범국 면죄부 주나

프랭클린 루스벨트 미국 대통령은 일본군이 진주만을 공격한 지 하루 만인 1941년 12월8일 하원에서 열린 상·하원 합동회의(Joint Session)에 참석해 7분가량 연설했다. 미국 정치사에서 명연설 중 하나로 꼽히는 ‘치욕의 연설’(Infamy Speech) 순간이었다. 루스벨트 대통령의 연설이 끝나고 33분 뒤 미 의회는 일본에 선전포고를 했다. 1939년 제2차 세계대전 중립을 선언한 미국이 참전하게 된 것이다.

2차대전 종전 70주년을 맞아 미국을 국빈방문하는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가 오는 29일 73년여 전 그 자리에 선다. 일본 총리로는 처음으로 상·하원 합동모임(Joint Meeting)에서 연설하기 위해서다. 1954년 요시다 시게루(吉田茂) 전 총리는 상원에서만, 1957년 기시 노부스케(岸信介)와 1961년 이케다 하야토(池田勇人) 전 총리는 상·하원 2곳 모두에서 별도의 연설을 한 적 있을 뿐이다.

◆국제정치 현주소 보여주는 합동연설

미국 상원과 하원은 별도 의사일정에 따라 운영되지만 특별한 경우에 한 해 한 장소에 모인다. 상·하원 합동회의는 대통령 취임과 매년 연초 국정연설, 대통령 선거 개표 등을 위해 열리며, 합동모임은 외국 정상급 인사 연설을 청취하기 위해 개최된다.

11일(현지시간) 비영리법인 의회협회에 따르면 미 의회는 19세기 초부터 외국 정상과 주요 인사를 초청해 연설을 들었는데, 초기에는 상원과 하원이 별도로 추진했다. 미 독립전쟁에 참전한 프랑스의 질베르 뒤 모티에 라파예트 장군은 1824년 12월10월 상원과 하원에서 각각 연설했다. 외국 정상이 상·하원 합동연설을 한 건 1874년 미국 50번째 주로 편입되기 전 독립국 하와이 왕국의 칼라카우아 국왕이 처음이다. 하원 단독으로 이뤄진 연설은 1977년 2월 호세 로페스 포르티요 멕시코 대통령까지 포함해 모두 48번이다.

상·하원 합동모임은 상원과 하원이 각각 결의안이나 만장일치 동의로 휴회를 한 상태에서 열린다. 1941년 12월26일 윈스턴 처칠 영국 총리가 미국의 2차대전 참전 논의를 위해 미국을 방문해 상·하원 합동모임에서 연설하면서 외국 정상의 상·하원 합동연설은 국빈방문 예우로서 관행처럼 굳어졌다. 상·하원 합동연설은 주로 하원에서 이뤄지지만 처칠 총리 때는 크리스마스 휴가철이라서 상원에서 열렸다.

2차대전 이후 미국이 국제사회에서 역할이 더욱 중요해지면서 미 의회는 합동모임를 자주 열어 외국 정상급을 연사로 초청했다. 미 하원 홈페이지에 따르면 1874년 칼라카우아 국왕부터 지난달 25일 아슈라프 가니 아프가니스탄 대통령까지 상·하원 합동연설을 한 외국 정상과 인사는 모두 48개국 111명에 이른다. 국가별로는 미국의 최우방국인 영국과 프랑스, 이스라엘이 각각 8차례로 가장 많고 이어 멕시코(7차례), 한국·아일랜드·이탈리아(6차례), 독일(동독 포함해 5차례) 등의 순이다.

미국 우방국 중 일본은 합동연설 기회를 갖지 못했다. 2차대전 전범국이라는 멍에 때문이었다. 2006년 고이즈미 준이치로(小泉純一郞) 전 일본 총리가 합동연설을 추진했으나 야스쿠니신사 참배 중단 약속을 요구한 당시 헨리 하이드 하원 외교위원장의 제동으로 무산됐다.

◆논란에 휩싸이면서 초당파성 흔들

미국 상·하원 합동연설이 올해처럼 각국 언론으로부터 주목을 받은 적도 거의 없다. 미국은 한국 등의 반대여론을 예상하면서도 아베 총리에게 상·하원 합동모임 연단을 내주기로 했다. 재미 한인단체 등이 아베 총리에게 역사 문제에 대한 면죄부만 줄 것을 우려해 반대운동에 나섰으나 소용이 없었다. 외국 정상의 의회 합동연설 초청은 하원의장의 권한이지만 대부분 백악관 및 행정부와 긴밀히 협의한다는 점에서 미 정부 의지도 반영돼 있다고 봐야 한다.

일본은 합동연설을 성사시키기 위해 일찍부터 의회를 공략해 왔다. 미국 내에 유리한 여론을 조성하기 위해 자금과 인맥을 총동원했다. 미 의원들을 수시로 일본으로 데려가고 막대한 자금을 들여 싱크탱크와 연구기관 등에 제공하며 지일파 만들기에 공들였다.

아베 총리는 후텐마 기지 이전 등 미국 눈에 드는 정책으로 과거 민주당 집권 시절 소원해진 양국 관계를 복원했다. 2013년 12월 야스쿠니신사 참배로 거센 역풍을 맞은 경험을 교훈삼아 몸조심을 하고 위안부를 ‘인신매매’(human trafficking)라고 교묘하게 표현하는 등 얄미울 정도로 전략적으로 움직였다.

지난달 3일 이뤄진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의 의회 합동연설은 행정부와 의회가 이견을 드러낸 보기 드문 사례다. 네타냐후 총리는 미국 정부가 아니라 존 베이너 하원의장 초청으로 미국을 방문해 연설했다. 이란 핵협상에 반대하는 공화당과 이스라엘 측 이해가 맞아떨어져 이뤄진 것이다.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의욕적으로 추진한 이란 핵 협상 시한을 코앞에 두고 네타냐후 총리는 ‘나쁜 협상’이라고 비판했다. 외국 정부 지도자가 미 의회에서 대통령 및 행정부와 대결하는 상황은 유례없는 일이다.

네타냐후 총리의 합동연설은 외교정책에 있어 미국 대통령은 의회 간섭을 받지 않는다는 오랜 전통을 깬 것이라는 여론이 많다. 초당파적으로 운영된 상·하원 합동연설마저 극한적인 정치투쟁의 수단이 되었다는 자조가 나오고 있다.

미 헌법센터는 지난달 베이너 의장의 네타냐후 총리 초청에 대해 “특별한 상황에서 비정상적인 초청은 차기 대선에서 핵심 논란이 될 미국 외교정책을 놓고 새로운 권력투쟁의 징후라고 봐도 과언이 아니다”고 지적했다.

워싱턴=박희준 특파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