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의해 사용하기로 한 예산 288억원, 임의로 항목 바꿔

경기도교육청과 경기도의회 새정치민주연합 예결위 의원들이 경기도와 합의해 결정하기로 했던 ‘학교시설개선’ 예산에 대한 세출 항목을 임의로 변경해 집행부의 반발을 사고 있다.

 남경필 경기지사는 13일 제296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애 참석, 연정예산 제안 발언을 통해 “경기도교육청의 학교시설개선비 288억원은 대승적 차원에서 도의회의장과 양당대표, 집행부간 합의된 신뢰예산”이라며 “이 예산은 어린이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고자 초등학교 화장실 노후 개선에 사용하기로 한 것인 데 도 교육청 예산항목에 학교급식시설개선비로 변경 기재됐다”고 발언했다.

 이어 남 지사는 “어떤 공개적인 합의없이 이렇게 변경되는 것은 제가 국회의원 하는 기간 중에도 없었고 도 의회가 생긴이래 없던 일로 알고 있다”며 “(의장께)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 그 사실 관계를 명확히 조사해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조사하여 주시실 바란다”고 말을 이었다.

 이는 지난해 12월18일 집행부와 강득구 의장, 새누리와 새정치민주연합 대표가 합의했던 ‘학교시설개선’ 예산 항목을 도 교육청이 임의로 학교급식환경개선(211억)과 학교시설증개축 예산으로 변경한 데 따른 것이다.

 ‘학교시설개선’ 예산은 2015년 예산편성 당시 무상급식 예산을 놓고 경기도와 경기도의회와 심한 갈등을 빚자 12월18 경기도가 연정이라는 큰 틀에서 남 지사의 공약사업 예산을 의회가 승인해주는 조건으로 학교교육급식(무상급식) 예산 237억원과 함께 편성한 항목이다.

 하지만 양당 대표 등이 합의한 이 내용은 도의회 예결위가 자신들이 참여하지 않았다며 무효를 선언하고 나서면서 갈등을 빚다 우여곡절 끝에 도의회를 통과했다. 이 과정에서 도 교육청과 새정련 예결위원 등은 화장실 등 노후화한 학교시설 개선이 아닌 급식환경개선과 증·개축 등을 요구하고 나서면서 첨예한 갈등이 빚어졌다.

 갈등이 빚어지자 도 의회는 학교시설개선 예산 288억원을 일단 통과시키되 세부 항목은 경기도와 도 교육청이 합의해 결정하기로 서로 합의했다. 그러나 도 교육청과 새정련 의원이 임의로 항목을 변경해 이 예산의 세출 항목을 임의로 결정한 것이다.

 이에 양근서 예결위장(새정련) 의원은 신상발언을 통해 “해당 예산이 노후학교 화장실 개선 등에 쓰인다는 부기도 없는 상태에서 예결위원들이 결정한 항목에 대해 지사가 이러쿵저러쿵하는 것은 맞지 않는다”고 말했다.

 하지만 최호 예결위 간사는 “어렵게 예산을 통과시킬 당시 288억 예산에 대해 세부사항은 도와 도 교육청이 합의해 결정하기로 해 놓고 예결위 관련 새정련 의원과 도 교육청이 임의로 항목을 변경한 것은 문제가 있다”며 “예산안 부기에 기재하지 않았고 자신이 듣지 못했다고 예산 항목을 임의로 변경하는 것은 신뢰의 원칙에 어긋난다”고 말했다.

 한편, 제296회 경기도의회 임시회는 지난 7일 개회해 경기도의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 건과 2014회계연도 결산검사 위원 선임의 건 등을 다루고 이날 폐회했다.  

 김영석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