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금융악 척결 특별대책’ 발표
유죄 확정땐 금융질서 문란자 등록

보험약관에 입원 정의를 명확히 하고 입원일수 한도도 세분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이른바 ‘나이롱환자’를 줄이기 위한 조치다. 또 보험사기 범죄로 유죄를 받은 경우 추가 보험가입을 제한하기로 했다.

금융감독원은 ‘민생침해 5대 금융악 척결 특별대책’ 중 금융사기에 이어 13일 보험사기 척결 특별대책을 발표했다. 우선 보험약관상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입원기준을 정리할 방침이다. 의사의 주관적 판단에 따라 입원하고, 보험금을 타낼 수 있어 이를 악용한 ‘나이롱환자’가 적지 않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대법원 판례는 입원에 대해 환자가 질병에 대한 저항력이 낮거나 의료진의 관찰이 필요한 경우, 약물치료가 반복돼 환자가 통원이 불편한 경우 등으로 자세히 규정하고 있다. 현행 120일로 정해진 입원일수 한도도 질병의 경중에 따라 한도를 세분화할 계획이다. 금감원은 보험연구원, 보험업계와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내년 상반기 중 기준을 내놓기로 했다.

보험금 과다청구가 많은 자동차보험에 대해서도 렌트비 지급기준과 자동차사고 수리기준을 마련키로 했다.

또 보험사기로 벌금, 징역 등 법원의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금융질서문란자로 등록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금융질서문란자로 등록되면 보험 가입을 포함한 각종 금융거래가 제한된다. 현재는 제한 없이 보험에 가입할 수 있어 보험사기를 반복해도 막을 방법이 없다.

금감원은 이와 함께 상대적으로 처벌이 약한 보험사기가 일반사기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수사기관과 협력하는 한편 관련 내용을 담은 ‘보험사기 방지 관련 법률 제·개정안’이 처리되도록 노력할 방침이다. 전체 보험 가입 현황을 볼 수 있도록 보험 가입내역 조회 시스템도 개선해 한 개인이 사기 목적으로 다수의 보험에 가입하지 못하도록 미리 방지하기로 했다.

이진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