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하산 척결’ 현주소

공직자들의 무능과 부패는 지난 4월16일 세월호 참사를 일으킨 주범 중 하나로 지목됐다. 세월호는 승객과 화물을 더 많이 싣기 위해 불법개조됐고 평형수는 채워지지 않았다. 화물을 고정하는 ‘고박장치’가 풀릴 만큼 세월호에는 구명장비나 안전의식도 제대로 갖춰지지 않았다. 공무원들이 퇴직 후 관련기관과 단체에 취업하는 ‘민관유착’의 적폐(積弊)는 세월호를 출항하도록 했다. 대통령까지 관피아(관료+마피아) 척결에 목소리를 높였다. 공직자윤리법도 취업제한 기준이 2년에서 3년으로 늘어나는 등 대폭 강화됐다. 세월호 참사 이전 공공기관의 기관장과 감사중 관피아와 정피아(정치인+마피아)는 209명이었는데 지난 3월 현재 171명으로 38명 줄었다. 1년의 성과치고는 초라하다.

일부 부처는 관피아·정피아가 오히려 늘었고, 10여개 부처는 숫자에 변함이 없었다. 세월호 이후 새로 임명된 관피아와 정피아도 37명에 달한다. 기관장과 감사 아래 간부들 중에는 관료나 정치권 출신이 셀 수 없을 정도로 수두룩하다. 특히 세월호 참사 이후 신설한 조직인 국민안전처 직원들이 뇌물을 받은 정황이 포착돼 검찰이 수사에 나서는 일까지 벌어졌다.

전문성이 부족한 정치권 출신과 관료의 낙하산 인사관행과 민관유착 적폐가 별반 종전과 달라진 게 없다는 비판이 끊이지 않고 있다.

클릭하면 큰 그림을 볼 수 있습니다.

◆관피아·정피아 여전히 건재

14일 새정치민주연합 박영선 의원실과 각 정부 부처에 따르면 세월호 당시 300개 공공기관의 기관장과 감사 397명 중에서 관피아와 정피아는 209명이었다. 관피아가 161명으로 압도적으로 많았고 정피아는 48명이었다. 이후 1년 사이 관피아·정피아는 171명으로 줄었다. 관피아는 118명으로 43명이 감소한 반면에 정피아는 오히려 53명으로 5명이 늘었다. 세월호 사고 이후 지난 3월 말까지 관피아로 분류되는 인사 18명이 기관장(13명)과 감사(5명)로 새로 임명됐다. 이 기간 정치권 출신은 관피아보다 많은 19명이 기관장(7명)이나 감사(12명)로 임명됐다.

부처별로는 국가보훈처(3명→4명)와 외교부(1명→2명) 산하 공공기관은 관피아·정피아가 증가했다. 농림축산식품부와 보건복지부 등 14개 부처 산하 공공기관의 관피아와 정피아 기관장·감사 인원은 세월호 이후에도 변함이 없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년 사이 2명 줄었지만 산하 공공기관이 많다 보니 관피아·정피아가 35명으로 최다였다. 국토교통부가 18명, 미래창조과학부가 14명, 교육부 12명, 농식품부·복지부가 각 9명으로 그 뒤를 이었다. 세월호 참사 책임이 큰 해양수산부는 7명으로 5명이 감소했다.

관피아와 정피아의 표적은 기관장과 감사에만 그치지 않는다. 최근 고용노동부 산하 한국폴리텍대학의 학장 자리에 관피아와 정피아들이 대거 임명됐다. 폴리텍대학은 지난달 초 18명의 학장을 임용했는데, 무려 10명이 고용부 고위직을 지낸 관피아거나 새누리당 출신의 정치권 인사들이었다.

클릭하면 큰 그림을 볼 수 있습니다.

◆관피아·정피아 부작용… 유착관계·전문성 결여에 범죄도

관피아는 공공기관의 독립성 훼손과 민관유착 등이 가장 큰 ‘적폐’로 꼽히고 있다. 세월호 사고 이후 개혁 대상 1호로 지목돼 43명 줄었지만 여전히 많다는 분석이 나온다. 관피아 범죄도 근절되지 않고 있다. 세월호 참사 이후 우리 사회의 재난안전관리를 혁신하기 위해 옛 안전행정부 안전본부와 소방방재청, 해양경찰청을 합쳐 만든 국민안전처의 경우 뇌물수수 혐의에 대해 검찰의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 검찰이 최근 빗물 저장소인 ‘저류조’ 설치 업체 대표를 40억원대 횡령 혐의로 구속했는데, 수사과정에서 국민안전처 소속 공무원 등에게 로비한 정황이 포착됐다. 금품이 오가는 과정에는 ‘관피아’가 개입돼 있었다. 과거 소방방재청에서 재난 관련 업무를 담당했던 3급 공무원 출신 박모씨가 퇴직한 후 이 업체에 취업한 뒤 인맥을 동원해 공무원들에게 로비한 것이다.

전재구 청주대 행정학과 교수는 관료들이 공공기관뿐 아니라 민간기업이나 협회에 취업해 정부를 상대로 로비 역할을 하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전 교수는 “세월호 참사 당시에도 해수부 출신이 무리한 규제완화로 고객 안전을 무시할 정도로 배를 고치게 해줬다거나 구조 과정에서 특정 협회나 단체에 일감을 몰아주는 행태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며 “민관유착의 고리를 끊어야 한다”고 말했다.

정피아의 폐해도 만만치 않다. 국회의원이나 의원보조관, 정당 관계자 등 정치권 출신 집단인 정피아는 전문성 결여 등으로 문제가 심각하다. 세월호 이후 관피아가 떠난 자리는 정피아가 차지했다. 지난해 8월 한국관광공사 상임감사로 임명된 방송인 자니윤(본명 윤종승)씨가 대표적인 사례다. 그는 감사 업무는 물론이고 기업에서 일해본 경험이 전혀 없다. 정피아들은 금융권에도 파고들고 있다. 공명재 수출입은행 감사는 대통령소속 사회통합위원회 서울지역 협의회 의장을 지냈고, 박근혜 대통령 후보시절 대선 캠프 ‘힘찬경제추진단’ 위원이었다.

김상조 경제개혁연대 소장은 “관피아와 정피아 문제를 해결하려면 전문성·경험 등을 포함한 자격요건 강화와 함께 주주들이 최고경영자(CEO)나 감사 등을 선임하도록 길을 만들어 줘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CEO나 사외이사 등이 회사에 손해를 끼치면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방법도 추진하면 낙하산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창원 한성대 행정학과 교수도 “감사도 공공기관 성과나 문제가 생겼을 때 임기 중에라도 책임을 질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고 조언했다.

세종=박찬준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