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인양 장소 이견…배·보상 절차 착수했지만…

세월호는 침몰해 있는 곳(맹골수도)에서 통째로 인양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정부는 최근 세월호를 맹골수도보다 유속이 느린 동거차도 근처로 옮겨 인양하는 방안을 제시한 바 있다. 그러나 세월호 참사 희생자 유가족은 정부안대로 하면 선체 내 방들이 붕괴할 수 있다며 침몰 지점에서 인양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정부는 기술적으로 가능하다면서도 인양과정의 위험성이 더 높아질 것을 우려하고 있다. 세월호 사고 피해 배상과 보상을 둘러싼 유가족과 정부 간 갈등의 골도 깊다. 유가족들은 ‘배·보상을 받으면 소송을 포기해야 한다’는 특별법 조항에 크게 반발하고 있다.

지난 11일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세월호 선체 인양과 세월호 특별법 시행령 폐지를 촉구하는 유가족과 시민들이 청와대를 향해 행진하다 이를 저지하는 경찰과 대치하고 있다.
세계일보 자료사진

◆세월호 침몰 지점에서 인양할 수도

15일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유가족은 해수부의 세월호 선체처리 기술 검토 결과에 관한 설명회 개최에 부정적이다. 유가족은 최근 해수부 관계자를 만난 자리에서 “세월호 인양이 결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설명을 들어봐야 무슨 소용이 있느냐”며 “인양이 조속히 결정돼 설명회를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전달했다. 유가족은 해상크레인과 플로팅도크를 조합해 선체를 통째로 인양하는 큰 틀에서 정부와 의견을 같이한다.

하지만 인양 장소와 관련해서는 의견을 달리한다. 세월호 참사 희생자 유가족 모임인 ‘4·16가족협의회’ 정성욱 인양분과장은 “세월호를 맹골수도에서 2.5㎞ 떨어진 동거차도 인근으로 이동하려면 해상크레인과 수많은 예인선이 필요하고 바람과 조류 등 영향으로 매우 큰 위험에 노출될 뿐만 아니라 시간과 비용도 많이 든다”고 지적했다. 침몰 지점에서 인양해야 한다는 요구다. 박준권 해수부 항만국장은 “유가족의 주장은 기술적으로 충분히 적용 가능한 방법”이라면서도 “맹골수도는 유속이 빠르고 시계가 나빠 작업에 어려움이 있고, 인양에 실패할 경우 44m 아래 해저로 선체가 추락하게 돼 매우 위험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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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부 세월호 선체처리 기술검토 태스크포스(TF)는 이날 외부 전문가들의 의견을 듣는 자문회의를 개최했다. 회의에는 조선·잠수·장비·조사·법률·보험 분야와 인양업체 관계자 등 13명의 외부 전문가, 그동안 기술검토TF에 참여한 민간 전문가 18명이 참석했다. 외부 전문가들도 통째로 인양하는 방식에 대해 “기술적으로 성공 가능하다”고 의견을 모았다. TF는 언론에 보도된 여론조사 결과와 각계각층의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 기술검토보고서를 완성한 뒤 이달 말까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에 제출할 예정이다. 중대본은 5월 초 인양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인양’ 결정이 내려지면 1∼2개월 안에 기술제안서와 가격 등을 토대로 인양업체가 선정된다.

세월호 인양에 관심을 보이고 있는 업체는 미국 타이탄 샐비지, 네덜란드 스미트·마모에트·스비처, 일본 닛폰 샐비지, 중국의 국영 해난구조업체 차이나 샐비지, 국내 업체인 코리아 샐비지와 샐비지 코리아 등이다. 세계적으로 맹골수도와 같은 해역에서 세월호 규모의 여객선을 수중에서 통째로 인양한 사례가 없어 성공할 경우 인양업체는 기술력을 인정받는다.

세월호 인양은 업체의 구체적인 설계와 장비 조달 등이 끝나면 이르면 9월 중 시작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해수부는 평균 기상상태에서 기술적으로 성공할 경우 동거차도로 이동해 인양하는 데 1년 정도 걸릴 것으로 봤다. 침몰 지점에서 인양하면 훨씬 기간이 단축될 수 있다.

◆배·보상 둘러싸고 갈등 증폭

해수부 산하 세월호 배상 및 보상 지원단은 이달 초부터 배상·보상금 지급 신청을 받고 있다. 이날까지 접수된 신청건수는 희생자 1건, 화물 36건 등 총 37건이다. 그러나 배·보상 핵심인 세월호 희생자 유가족 등의 인적손해 배상금과 위로지원금 신청은 아직 들어오지 않은 상태다. 희생자 유가족은 정부의 배·보상 대책에 강력 반발하고 있다. 세월호 참사 국민대책회의는 지난 13일 긴급토론회를 열고 정부의 배·보상이 충분치 않다고 지적했다.

특히 배상금을 받으면 향후 소송 권리를 포기하도록 하는 특별법 조항이 피해자의 권리를 제약한다는 주장이다. 4·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르면 신청인이 지급 결정에 따라 배상금을 받고자 할 때는 동의서를 첨부해야 한다. 동의서에는 ‘앞으로 소송을 하지 않겠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김희수 변호사는 “세월호 참사는 피해자 과실이 없다는 점, 단원고 학생들이 받은 정신적 고통이 극심했다는 점, 정부가 기존에 대형사고 시 위자료로 준 금액보다 적다는 점 등에 비춰 보면 정부에서 발표한 위자료 기준은 부적절하다”고 말했다.

유가족은 신청기간이 오는 9월28일까지로 6개월에 불과해 짧다는 견해를 보이고 있다. 가족 사망으로 정신적인 충격이 큰 유가족뿐 아니라 당시 구조작업에 나섰다가 숨진 잠수사의 유족에 대한 배·보상 문제도 해결해야 할 숙제다. 이들은 특별법 적용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배·보상은 물론 위로지원금 등도 받을 수 없다.

최명규 해수부 세월호 배·보상지원단 과장은 “특별법에 따라 배·보상이 지급되는데 민간 잠수사 등은 배제돼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있다”며 “위로지원금 등은 성금 모금단체에서 결정해야 할 문제여서 정부가 말하기 힘들다”고 말했다.

세종=박찬준·안용성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