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조위 출범도 못해

세월호 참사 1주기를 맞았지만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는 출범조차 못하고 있다. 이완구 국무총리는 지난주 세월호 가족들을 만나 세월호 특별법 수정에 대해 논의하려 했지만 번번이 무산됐고, 최근 ‘성완종 리스트’에 이름이 거론되면서 세월호 특별법은 뒷전으로 밀린 양상이다. 정부의 세월호 참사 대책이 사회적 갈등만 키우고 있는 형국이다.

이석태 특조위원장은 15일 서울 중구 저동 특조위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박근혜 대통령이 16일 해외순방에 나서기 전에 세월호 인양을 결정하고 조속히 시행해 달라”며 “해양수산부 시행령을 철회하고 제대로 된 시행령을 제정하겠다는 뜻을 밝히고 출범 일정과 내용을 명확히 해 달라”고 촉구했다.

지난 7일 오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세월호 특별법 대통령령 폐기와 온전한 인양 결정 촉구를 위한 각계 대표 기자회견에서 세월호 희생자 가족인 `성호 아빠` 최경덕 씨가 발언을 하며 눈물을 흘리고 있다.(위쪽 사진)

지난 7일 오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세월호 특별법 대통령령 폐기와 온전한 인양 결정 촉구를 위한 각계 대표 기자회견에서 백기완(맨앞줄 가운데) 통일문제연구소 소장, 함세웅(맨앞줄 오른쪽세번째) 신부를 비롯한 각계 대표자들이 `세월호 인양`, `정부시행령 폐기` 손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세계일보 자료사진

이 위원장은 “세월호 참사 1주기가 다 되도록 특조위가 제대로 출범조차 하지 못했고, 희생자 가족들이 거리에 나섰다가 연행당하는 등의 모습을 보면서 송구스러운 마음뿐”이라며 “특조위가 정식으로 출범하지는 않았지만 소수 인원을 동원해서 자료 조사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권영빈 진상규명소위 위원장은 “‘세월호 출동 헬기 첫 보고가 삭제됐다’는 등의 의혹에 대해 정부에 조사 자료를 요청했지만 일부 기관에서 자료 협조가 잘 안 되고 있다”고 비판한 뒤 “세월호 항적도 레이더 자료를 포함한 해수부 운항 관련 자료 확보를 위해 이달 중으로 해수부 공무원 소환을 검토하고 있으며 언론사들과도 소통해 자료를 받을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특조위와 4·16가족협의회는 줄곧 ‘해수부가 발표한 시행령 철회’와 ‘세월호 인양 선언’을 요구하고 있지만 정부와 합의점을 찾지 못해 대치 국면이 장기화될 전망이다. 정부는 지난 7일에서 10일 사이 이 총리를 내세워 세월호 가족과 면담하고 이견을 좁히려고 시도했지만 면담이 수차례 불발됐다.

정치권은 세월호 참사를 계기로 “사회 안전이 대한민국의 최우선 과제”라며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 설립과 세월호 관련 법안 입법에 ‘올인’하겠다고 밝혔지만 입법 성과는 매우 저조한 실정이다.

50건 가깝게 관련 법안이 발의됐지만 국회를 통과한 법안은 학교 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등 손으로 꼽을 정도다.

이재호·이도형·홍주형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