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력형 부패 현행 헌법 부작용”
이재오 의원 방송 출연해 주장
오늘 개헌추진국민연대 회의

‘성완종 리스트’의 충격파로 새누리당 내 친박(친박근혜)계가 흔들리는 상황에서 비박(비박근혜)계가 눕혀 두었던 ‘개헌론’ 깃발을 다시 들어 세울 태세다.

비박계 좌장이자 ‘개헌 전도사’로 일컬어지는 이재오 의원은 이날 한 라디오방송에 출연해 ‘성완종 리스트’ 파문과 관련해 “원천적으로 권력형 부패가 안 생기도록 하려면 개헌을 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현 정부 핵심 인사들이 대거 연루된 이번 파문이 권력집중적 성격을 띠는 현행 헌법이 빚어낸 부작용이라는 논리다. 그는 “박근혜 대통령 시절에만 이게(부패)가 생긴 것이 아니고 5년 단임제 이후 친인척이나 정권 실세 다 부패에 연루되지 않았느냐”며 “부패라고 하는 것은 권력 집중에서 나오는 것으로 제왕적 대통령제를 바꾸는 것이 나라를 새롭게 바꾸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의원이 주장하는 개헌안은 분권형대통령제다. 대통령에게 4년 중임을 허용하되 외교·국방 등 ‘외치’만 담당하게 하고 ‘내치’는 국회에서 뽑는 내각이 담당할 경우 이번과 같은 부패 스캔들이 나면 국회가 바로 내각을 해산시킬 수 있어 부패 방지는 물론 책임정치도 가능하다는 것이다. 이명박정부 시절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을 지낸 정병국 의원도 “1%만 이겨도 모든 것을 다 갖는 극단적 정치구조가 이런 사안들을 계속 반복되게 만든다고 본다”며 “그렇기 때문에 처음부터 개헌을 요구하게 된 것”이라고 개헌 필요성을 역설했다. 이 의원이 주도하는 개헌추진국민연대는 오는 18일 첫 전국대표자회의를 열어 개헌론 확산에 나서기로 했다.

최창렬 용인대 교수는 “비박계가 움직인다고 하더라도 당내에서 합의점이 도출되지 않으면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도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