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 William O’ Keefe (chief executive officer of the George C. Marshall Institute)

Last month the White House submitted President Obama’s annual economic report to Congress. Nestled in the findings is a compelling case for lifting the country’s antiquated ban on natural gas exports.

“An increase in U.S. exports of natural gas, and the resulting price changes, would have a number of mostly beneficial effects,” the report states, for domestic employment, geopolitical security, our energy industry and the environment. The report ticks off numerous benefits ― “create jobs in the short run,” “lower natural gas prices around the world,” “promote the use of cleaner energy abroad” ― that make clear the question is not whether the United States should reconsider restrictions on natural gas exports, but when will policymakers step up to economic reality.

There is a global appetite for the natural gas resources the United States is fortunate to have in spades. In Europe and Asia natural gas prices exceed three and four times those here the States, respectively. American producers, and even more the economy at large, stand to reap sizable gains by easing export restrictions to meet international demand.

The presidential economic report confirms expanding U.S. exports of natural gas “builds liquidity in the global natural gas markets” and reduces reliance on traditional powerhouses like Russia and Iran. And doing so will create even more opportunity for American workers and industry.

The United States has an incentive not to wait. Our window of opportunity is closing. Worldwide demand is growing as nations move from coal to gas and seek secure supplies. While the American policymakers procrastinate, other countries are stepping up to meet these needs. Countries such as Lithuania and Poland are actively bringing on line capabilities to help meet regional demand.

Independent of the environmental justification, the president and other world leaders are focusing on reducing greenhouse gas emissions. By leveraging our natural gas resources on the international stage, the president advances that goal, and simultaneously stimulates our economy. LNG exports will alleviate other countries’ reliance on more carbon-intensive fuels, while creating a “direct benefit for the United States.” And at the same time, they will not compromise U.S. manufacturers’ and businesses’ competitive cost advantage. Counterintuitive as it may seem, restricting exports will disadvantage U.S. manufacturing.

미국산 천연가스 수출을 늘려야 하는 까닭

윌리엄 오키프(美 조지 C 마셜연구소 최고경영자)

지난달 미국 백악관은 의회에 오바마 대통령의 연례 경제 보고서를 제출했다. 이번 보고서 작성을 통해 발견된 여러 사실 가운데는 이 나라의 천연가스 수출에 대한 구식 금지를 해제하는 설득력 있는 논거가 자리 잡고 있다.

보고서는 “미국의 천연가스 수출 확대와 결과적인 가격 변동”이 국내 고용과 지정학적 안보, 미국의 에너지 산업과 환경에 “대부분 이익이 되는 다수의 효과를 낼 것”이라고 말한다. 보고서는 “단기적인 일자리 창출, 세계적인 천연가스 가격 인하, 해외의 청정에너지 사용 촉진” 등 다수의 이점을 점검한다. 미국이 천연가스 수출에 대한 각종 제한을 재검토해야 하는지 여부가 아니라 정책 수립자들이 언제 경제 현실에 접근할 것인지가 문제라는 것을 이런 이점이 분명하게 드러낸다.

다행히도 미국이 대량으로 보유하고 있는 천연가스 자원에 대한 수요가 세계적으로 존재한다. 유럽과 아시아에서는 천연가스 가격이 미국보다 각각 3배와 4배를 넘는다. 미국의 생산업자들과 더 넓게는 경제 전반이 미국산 천연가스 수출 제한 완화로 국제적인 수요를 충족시킴으로써 상당한 소득을 거둘 수 있는 상황이다.

대통령의 경제 보고서는 미국의 천연가스 수출 확대가 “세계 천연가스 시장에 유동자산을 만들고” 러시아·이란 같은 전통적인 실세 생산국들에 대한 의존을 줄인다는 점을 확인한다. 또한 그렇게 함으로써 미국 근로자들과 산업의 기회를 더 확대할 것이다.

미국은 서둘러야 할 인센티브가 있다. 미국 앞에 놓인 기회의 창이 닫히고 있다. 여러 나라들이 석탄에서 천연가스로 이동하고 안전한 공급을 추구함에 따라 수요가 세계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미국 정책 수립자들이 미루는 사이에 다른 나라들이 이런 수요에 맞추기 위해 노력을 강화하고 있다. 리투아니아와 폴란드 같은 나라들은 지역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역량을 향상시킨다.

환경상의 정당화와는 별도로, 오바마 대통령과 다른 세계 지도자들은 온실가스 방출 축소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미국의 천연가스 자원을 국제무대에서 지렛대로 이용함으로써 오바마 대통령은 그 목표를 진전시키고 동시에 미국 경제를 자극한다. 액화천연가스 수출은 다른 나라들의 탄소 집약도가 더 높은 연료에 대한 의존을 완화시키는 한편 ‘미국의 직접적인 이익’을 창출할 것이다. 그와 동시에 이는 미국의 제조업과 기업의 비용 경쟁상의 우위를 손상시키지 않을 것이다. 직관과 배치되는 것처럼 보일지 모르나, 수출 제한은 미국의 제조업에 불이익이 될 것이다.

역주=오성환 외신전문위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