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이송과정에서 환자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오는 7월말부터 출고된 지 9년이 지난 구급차에 대한 운행을 정지키로 했다.

또 구급차 내에 폐쇄회로TV(CCTV)도 의무적으로 설치토록 했다.

20일 보건복지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과 '구급차의 기준 및 응급환자 이송업의 시설 등 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의견수렴 후 7월 29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 개정안에 따르면 구급차의 운행연한(차령)은 9년으로 제한된다.

최초 등록하는 구급차의 차령은 3년을 넘지 않아야 한다. 다만 안전성 요건을 충족하면 2년까지 연장할 수 있다.

구급차에는 CCTV 등 영상기록장치와 운행기록장치, 요금미터장치 등을 장착해야 하고 기록은 일정 기간 보관해야 한다.

개정안은 구급차에 갖춰야 할 의료장비와 구급의약품 등도 세부적으로 규정했다.

박태훈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