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대책회의 공동운영위원장
시위 입건 94명 중 5명 영장 신청
태극기 불태운 남성 신원 추적

경찰이 지난 18일 세월호 참사 범국민 대회 이후 벌어진 시위와 관련해 집회를 주관한 ‘국민대책회의’ 공동운영위원장 10인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

이날 연행한 100여명 중 권영국 변호사 등 5명에 대해서는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세월호 관련 단체들은 무리한 공권력 집행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서울지방경찰청 관계자는 20일 “18일 집회는 대책회의 명의로 신고됐고, 이 집회에서 불법·폭력 사태가 발생했다”며 “단체 대표들에게 일정 책임이 있다”고 말했다. 공동대표는 박래군 인권재단 사람 상임이사, 박석운 진보연대 대표 등 총 10명이다. 경찰은 이들이 직접 집회 참가자들에게 경찰 버스를 파손하거나 경찰관을 폭행하도록 지시한 사실이 없더라도 집회를 주최한 단체의 대표이기 때문에 일정 책임이 있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정부가 2008년 촛불집회를 주도한 시민단체를 상대로 5억1700만원 상당의 손해배상 소송을 청구했으나 1심에서 패한 바 있어 이번에도 책임을 물을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경찰청도 이날 “시위 당시 연행된 100명 중 훈방된 고교생을 제외한 94명을 전원 입건하고 이 중 10여명은 구속영장을 신청할 것”이라고 밝혔다. 유가족은 영장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18일 개최된 세월호 1주기 범국민대회 과정에서 손상된 경찰버스가 19일 서울 종로구 광화문 앞에 정차돼 있다.
김범준 기자

경찰청 관계자는 “경찰관을 폭행하거나 불법·폭력시위를 주동하고 상습적으로 불법집회에 참가해 동종전과가 많은 연행자들이 영장 대상”이라고 설명했다. 일선 경찰서에서 연행자를 조사한 뒤 서울지방경찰청 수사본부에 보고하면 일반교통방해, 공무집행방해, 집시법 위반 등의 혐의를 적용해 영장을 신청한다. 경찰은 시위 참가자가 태극기를 불태운 사실을 확인하고, 이 참가자의 신원을 추적 중이다. 현행 형법에 따르면 대한민국을 모욕할 목적으로 태극기를 훼손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세월호 관련 단체들은 경찰의 시위 진압에 대해 강력하게 규탄했다.

4·16연대와 4·16가족협의회 등은 이날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찰관과 의무경찰이 다수 다치고 장비가 파손됐다’며 국민에 엄포를 놓는 경찰의 입장은 적반하장”이라며 “광장 안에서조차 저지선을 쳐서 이동의 자유를 짓밟았다”고 비판했다.

이우중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