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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 체제 출범 이후 남북 당국 간 관계가 좀처럼 경색 국면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김정은 체제 출범 이후 북한 내부에 시장 경제는 확대되고 있지만 그에 대한 평가는 엇갈린다. 통일과 북한 문제를 다루는 국내 유일의 종합 국책연구기관인 통일연구원의 최진욱 원장에게 김정은 체제 출범 이후 북한의 변화, 우리 정부의 통일정책, 남북관계 전망 등을 물었다. 최 원장은 “꼬리(시장경제)가 몸통(북한 체제)을 흔드는 지경이 되어 버리면 문제가 될 수 있다”며 “(시장 경제의 급속한 확대가) 북한 정권의 안정성을 결정하는 요소로 작용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최 원장은 5·24조치(이명박정부 시절 북한의 천안함 폭침에 대응한 대북제재) 해제를 둘러싼 우리 사회 내 찬반 논란에 대해서는 “5·24조치가 풀린다고 남북관계가 좋아지는 것도 아니다”라며 “지금 단계에서는 5·24조치 해제를 먼저 얘기하는 것보다 남북관계를 풀어나가고, 그 과정에서 5·24조치를 해결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인터뷰는 연구원이 서울 강북구 수유동 통일교육원 부지에 세들어 지내다 서초구 반포동 새 청사로 이전한 직후인 지난 14일 통일연구원장 집무실에서 진행됐다.
“김정은 체제의 두드러진 특징으로는 핵·경제 병진 건설 노선 채택과 급속한 시장화를 꼽을 수 있다. 정치적으로는 상당한 안정을 찾은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시장화다. 시장화 진행 속도가 너무 빠르다.”
―시장화 확대가 체제에 어떤 영향을 줄 것으로 보는가.
“경제학자들은 북한 GDP의 50%, 일반 가계 소득의 70%가 북한의 비공식 경제라고 말한다. 시장화라는 얘기는 결국 북한 정권이 경제를 장악하지 못한다는 말이다. 부정부패, 빈부격차 확대 등 이미 부작용이 심각하다. 현재 상황은 시장이 계획경제를 끌고 가고, 정권이 시장을 통제하지 못하는 상태다. 지금은 시장 경제가 계획 경제를 도와주는 상태라고 해도, 나중에 통제하지 못하는 상황이 오면 북한 정권의 안정성을 결정하는 요소로 작용할 것이다.”
―북한의 시장화 확대는 잦은 인사 이동과도 관련이 있어 보인다.
“김정은 체제 출범 이후 이뤄진 잦은 인사 이동은 정치 권력과 시장의 연결고리를 끊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특정 권력자가 갖고 있던 시장 통제력, 각종 이권 사업의 인허가권을 뺏고 빼앗기는 과정이라고도 할 수 있다. 불만 세력이 나타날 수 있고, 궁극적으로 시장화가 지속적으로 확대되면 정권이 개혁개방을 결정하게 될 수 있고 아니면 정권 안정성의 위기를 맞이할 수도 있다. 그러한 상황은 빠르면 2∼3년 내에도 올 수 있다. 정권 내부적으로 엘리트들이 똘똘 뭉쳐 있다 하더라도 꼬리가 몸통을 흔드는 지경이 되면,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얘기다. 이권 사업을 둘러싼 정권 엘리트 간 갈등이 불거질 가능성도 있음은 물론이다.”
―김 제1위원장의 리더십은 할아버지·아버지와는 많이 다른 것 같은데.
“많이 다르다. 한 자리를 오래 유지하는 것이 북한 인사 정책의 특징이었는데 김정은 체제는 그렇지 않다. 사람이 굉장히 자주 바뀐다. 바뀌는 이유는 권력과 시장이 유착된 고리를 끊어 놓기 때문이다. 권력은 그 자리 자체의 권력이 있고, 경제적 이권도 달려 있다. 특정 자리에서 떠났다 다시 돌아오는 경우 자리 자체는 남아 있지만, 그 자리가 지니고 있던 인허가권은 없어지는 것이다. 충돌 없이 이권 배분이 이뤄지고 있는 것인지는 잘 모르겠다. 내가 보기에는 그 충돌이 일어난 것이 장성택 전 국방위 부위원장 숙청 사건이다.”
“5·24조치 때문에 남북관계가 나빠진 게 아니다. 5·24조치가 풀린다고 남북관계가 좋아지는 것도 아니다. 남북관계는 북한의 3차 핵실험과 북한의 대북전단 살포 및 한·미 군사훈련 중단 요구 때문에 나쁜 것이다. 북한은 여기에 우리 정부가 흡수통일을 추진한다는 주장까지 추가했다. 5·24조치에도 나진∼하산 물류 프로젝트는 진행되고 있다. 5·24조치에 대한 국민 여론도 부정적이지 않다. 5·24조치는 북한의 천안함 폭침에 따른 것인데, 북한의 태도 변화 없이 대규모 지원을 재개한다고 하면 우리 국민이 반대한다. 지금 단계에서는 5·24조치 해제를 먼저 얘기하는 것보다 먼저 남북관계를 풀어나가고, 그 과정에서 5·24조치를 해결하는 것이 맞다고 본다.”
―박근혜정부가 내건 ‘통일대박론’도 제대로 진척되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
“박근혜정부의 기본적인 대북정책 방향은 지속가능한 대북정책을 추진한다는 것이다. 과거 정부의 경우에는 핵 문제가 있어도 대화를 하거나 핵 문제가 있으면 대화의 문을 완전히 닫는 이분법적 접근이었다. 박근혜정부는 북한 정권이 변하지 않더라도 북한 주민은 변화한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 드레스덴 구상을 예로 들면, 북한의 변화를 추구하는 구상이지만 과거처럼 정권의 변화가 아닌 북한 주민의 삶의 질 변화를 겨냥한 것이다. 일회성 대규모 지원보다 북한 주민들에게 실질적으로 필요하고 북한 주민이 변화할 수 있는 지원을 하겠다는 것이다. 국가의 역할이 과거나 지금이나 중요하기는 하지만 개개인의 역할과 책임도 점차 커지고 있다. ‘행복한 통일’이라는 표현이 나온 배경도 국가에 긍정적일 뿐 아니라 개개인의 삶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쳐야 한다는 전제가 깔린 것이다. 북한은 자기네 주민을 대상으로 한 정책이라는 이유로 흡수통일 시도라고 주장하는데, 흡수통일 시도도 아닐뿐더러 남북 주민 간 동질성 회복을 지향하는 것인 만큼 대북 인도적 지원만큼은 지속적으로 해 나가야 한다.”
―이명박정부는 ‘통일 항아리’를 추진하며 통일 비용 문제를 환기했다. 박근혜정부는 접근이 다르다.
“이명박정부 시절의 통일 항아리 사업은 북한이 어느 날 갑자기 붕괴될 수 있으니 돈을 모아 대비해야 한다는 논리였던 것 같다. 그러나 통일에 대한 기대감보다는 비용이 많이 든다는 부담을 줬다. 박근혜정부는 많이 다르다. 북한 급변 상황은 늘 대비해야 하고 중국과 러시아도 (북한의 급변 상황에 대한 대비를) 하고 있지만, (박근혜정부의 정책은) 북한과 점진적 통일을 한다는 것이다. 북한이 변해야 하고 우리도 역시 변하겠다는 것이다. 과거 햇볕정책과 방향은 비슷하지만 북한이 변하든 변하지 않든 왕창 주는 방식이 아니라, 북한 주민을 겨냥해서 먹는 법을 가르쳐주고 의식이 변화하도록 돕겠다는 것이다. 북한 정권에도 좋고 북한 주민에게도 좋은 것이다.”
―6·15공동선언 남북 공동행사 승인을 둘러싼 논란이 재연될 것으로 보인다.
“대북 정책 추진 주체는 정부다. 민간단체나 비정부기구 역할도 중요하지만 정부가 중심이 되어야 한다. 남북 당국 간 관계가 경색된 와중에 민간단체가 주도하는 공동행사는 모양새가 좋지 않다. 남북관계를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나빠지게도 할 수 있다. 정부가 6·15공동선언을 무시하는 것도 아닌데 정부에 남북 민간단체 공동행사 승인을 요구하는 것은 예의가 아닌 것 같다. 당국 간 관계가 경색된 상황에서 정부가 그 행사를 허용해 주는 것은 어렵지 않나 생각된다.”
―연구원이 ‘서초구 시대’를 열었다. 어떤 구상을 하고 있나.
“거시적이고 거창한 정책 구상보다는 실질적이고 작은 정책이 중요한 시점이다. 통일 환경이 변했다. 기능주의적 통합에만 집중했던 과거와는 달라져야 한다. 북한의 정확한 실태 파악에 기반한 실질적 정책, 미시적 변화를 보고 북한이 필요로 하는 게 뭔지 정확히 알아내야 한다. 북한의 어떤 변화를 이끌어내고, 어떤 시점에 들어가서 변화를 견인하고 지원할지 세밀한 연구가 진행되어야 한다.”
대담=박창억 외교안보부장, 정리=김민서 기자 spice7@segye.com, 사진=남정탁 기자
◆ 최진욱 원장은… ▲1959년 서울 출생 ▲한국외대 정치학과, 미국 신시내티대 정치학 석사·박사 ▲2014년 3월∼현재 통일연구원장·통일정책연구협의회 운영의장 ▲2013년 11월∼현재 외교부 정책자문위원 ▲2013년 8월∼현재 통일부 정책자문위원 ▲2013년 제13대 북한연구학회 회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