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참사가 발생한 지 어느덧 1년이 지났다. 모두가 아파했고, 깊게 팬 상처는 여전히 사회 곳곳에 남아 있다. 시간을 되돌릴 수 없듯 피해를 원래 상태로 복구하는 것은 불가능할 것이다.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은, 다시는 세월호 같은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우리 사회 전반의 안전을 되돌아보는 것이다. 특히, 철도는 많은 인원을 한 번에 수송하는 대형 교통수단이기 때문에 보다 철저한 안전점검과 예방이 필요하다.

그동안 국토교통부와 교통안전공단에서는 사고를 예방하는 사전점검 기능을 강화했다. 지난해부터 도입한 철도안전관리체계 승인제도는 철도 운영기관뿐만 아니라 시설관리기관까지 포함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사전 예방적인 관리 시스템이다. 기존 안전관리는 철도운영단계에 치중돼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정책을 추진하기 어려운 것이 사실이었다. 하지만 철도안전관리체계 승인제도 등을 도입해 철도 설계는 물론 건설단계까지 모든 과정에서 안전관리가 가능토록 한 것이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 2012년에 23.7명이었던 1억㎞당 철도사고 사망자 수는 지난해 14.2명으로 감소했다. 1억㎞당 9.37건이었던 고속철도(KTX)의 고장률도 2014년 5.4건으로 낮출 수 있었다.

오영태 교통안전공단 이사장

하지만 여전히 개선해야 될 부문도 남아 있다. 116년에 이르는 오랜 철도의 역사만큼이나 철도시설과 차량은 빠르게 노후화되고 있고, 이에 따른 성능 저하는 시급히 개선해야 될 과제이다. 또한, 오랜 관행에 따른 업무수행과 정비방식 등으로 인한 사고도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운영기관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의식 개선이 필요하다. 이를 통해 과거와 같은 사후 대응관리가 아니라 운영기관의 최고경영자(CEO)부터 현장근무자까지 안전문화가 뿌리내리도록 해야 한다. 동시에 차량과 시설도 일상점검에서부터 유지보수와 정비에 이르기까지 체계적인 관리도 병행돼야 한다. 운영 기관 스스로의 의식 개선을 위한 지속적인 교육 및 캠페인과 더불어, 법과 제도 등 정부의 강제력을 활용한 유도도 필요하다. 업무 종사자의 전문성과 책임성을 강화하는 제도적 개선도 이뤄져야 한다. 관제사와 같은 안전에 직결되는 업무에 대해서는 전문자격제를 도입하고 철저한 자격관리와 교육을 지속적으로 시행해야 한다.

특히, 철도교통 안전을 위한 범국민적 협업 강화가 필요하다. 안전은 정부나 특정 기관의 노력만으로는 달성할 수 없다. 정부의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정책 추진, 전문기관의 안전관련 연구 및 인프라 개발, 운영기관의 안전문화 정착을 위한 노력, 민간 전문가 등의 정책 모니터링 강화 등이 한데 어우러져야 한다. 이를 통해 적절한 비전과 솔루션이 제시되고 올바른 정책 방향이 설정될 때 사회적 공감대도 확산되고 정책 추진의 동력도 강화될 수 있다.

세계 다섯 번째로 고속철도를 운영하는 등 우리의 철도 인프라는 이미 선진국 수준에 접어들었다. 이제는 빠르고 편리한 철도를 넘어 국민의 기대에 맞는 안전을 확보해야 한다. 세월호가 남긴 상처를 보듬고, 다시는 같은 아픔을 되풀이하지 않도록 사회 공동체 모두의 노력이 필요하다.

오영태 교통안전공단 이사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