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향력 행사 땐 직권남용죄…금품수수 정황땐 ‘알선수재’…검찰, 수사 착수 여부 저울질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의 정치권 금품제공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 특별수사팀(팀장 문무일 검사장)이 22일 핵심 참고인인 성 전 회장의 수행비서 이용기(43·오른쪽)씨를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했다. 이씨(오른쪽)가 지난 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서 검찰조사를 마친 성 전 회장과 함께 청사를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이 2005년과 2007년 두 차례에 걸쳐 ‘특혜성’ 특별사면을 받은 정황이 드러나면서 검찰이 당시 상황을 조사하고 있다.

특사에 개입한 청와대 인사의 처벌 가능 여부를 놓고는 적용 죄목에 따라 다른 분석이 나온다.

직권남용죄의 경우 견해가 엇갈린다. 사면 대상 선정 과정에서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한 청와대 인사에 대해 직권남용죄를 적용할 수 있다는 견해와 특별사면이 대통령 고유 권한임을 분명히 한 사면법(9조) 취지를 감안하면 직권남용죄 적용이 힘들 수 있다는 견해가 충돌하고 있다. 하지만 금품이 오갔다면 상황이 다르다. 성 전 회장이 특별사면을 바라고 청와대, 정치권에 금품을 전달한 정황이 포착된다면 금품을 받은 인사는 알선수재죄(특가법)로 처벌할 수 있다. 

새누리당 권성동 의원(오른쪽 두 번째)이 22일 오후 국회에서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의 2007년 특별사면 의혹과 관련한 기자회견을 마친 뒤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이재문 기자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해 돈을 받았을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는 알선수재는 직권남용보다 혐의 입증도 쉽다. 금품이 오갔다면 특사 대가로 이후에 건네졌을 가능성이 높은 만큼 뇌물 액수에 따라서는 공소시효도 남아 있을 수 있다.

검찰이 사면 청탁과 관련해 알선수재를 적용, 기소한 사례는 과거에도 있었다. 2006년 김석원 전 쌍용그룹 회장 측이 신정아씨에게 사면 청탁을 부탁하고 사례금 명목으로 2000만원을 건넨 사건이 대표적이다. 하지만 법원은 신씨에 대해 액수가 적고, 사면 청탁의 대가로 볼 만한 증거가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이 같은 법원 판례를 고려할 때, 검찰은 성 전 회장 특별사면 의혹을 수사하면서 금품 전달 사실 및 금품의 성격을 입증할 관련자 진술 등을 확보하는 데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이희경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