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전히 출구 못찾는 공무원연금 개혁

임시국회 2주도 안남아… 처리시한 코앞
與, 의원 총회·결의대회 열고 野 압박
野 “무력 시위… 선거용 만들지 말라”
특위선 공감대… 27일 원내 협상 주목
어린이집 CCTV 의무화법 복지위 통과

시민단체연합 회원들이 23일 서울 정동 프란치스코회관에서 민노총-공무원노조 총파업 규탄 시민사회단체 긴급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이들은 불법파업에 반대한다는 주장을 냈다.
연합뉴스

공무원연금 개혁안 등을 처리해야 할 4월 임시국회가 2주도 채 남지 않았는데 좀체 출구를 찾지 못하고 있다.

새누리당은 23일 4월 국회 회기 내 공무원연금 개혁을 마무리하자는 의원총회와 결의대회를 잇따라 열고 야당을 압박했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은 만큼 ‘정치적 결단’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김무성 대표는 앞서 최고위원회의에서 “여야의 약속대로 4월 임시국회 마지막 날인 5월6일 본회의에서 반드시 처리할 수 있도록 절대 타이밍을 놓쳐선 안 된다”고 주장했다. 결의대회에서는 다시 대국민담화문을 발표해 “5월1일 특위 처리 합의시한이 8일밖에 남지 않았다. 수차례에 걸쳐 문서로 합의한 약속을 가벼이 여기면 안 될 것”이라며 “지금 이 순간에도 문재인 대표의 답을 기다리고 있다”고 강조했다.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앞)가 23일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열린 공무원연금개혁을 촉구하는 결의대회에서 고개를 숙이고 인사하고 있다. 김 대표는 대회에서 공무원연금개혁 대국민 호소문을 발표했다.
이재문 기자

새정치민주연합은 “피켓 무력시위”라고 강력 반발했다. 공무원연금특위 야당 간사이자 정책위의장인 강기정 의원은 정책조정회의에서 “노사정 실무기구가 진행되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새누리당 행사는 피켓 무력시위이고 연금개혁에 찬물을 끼얹는 것”이라며 비판했다. 이어 “연금을 선거용으로 만드는 데 시간을 허비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국회 공무원연금 개혁 특위는 이날 법안심사소위원회를 구성해 계류 중인 12개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에 대한 검토를 마쳤다. 특위는 총보험료율을 높이고 소득재분배 기능을 도입하는 데 사실상 공감대를 이루며 상당 부분 접점을 찾아가는 모습이다. 오는 27일 양당 원내지도부 협상 결과가 주목된다.

4월 국회 내 다른 현안의 전망도 어둡다. 당초 이날 열리기로 돼 있던 본회의에서 여야는 각 상임위를 통과한 40여개 계류법안을 처리할 예정이었다. 지난 15일 최경환 경제부총리의 경제분야 대정부질문 불참을 야당이 문제 삼으며 이날 본회의에 최 부총리를 출석시켜 현안질문을 하자고 했지만, 여당 반발로 이날 본회의는 결국 취소됐다. 일정 조정을 위해 이날 오후 다시 열린 양당 수석 회동도 성과 없이 끝났다.

다만 지난 2월 임시국회 본회의에서 부결된 ‘어린이집 CC(폐쇄회로)TV 설치 의무화 법안’(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이날 국회 보건복지위를 통과했다. 지난 2월 본회의에서 법안이 부결되며 여론의 뭇매를 맞은 만큼 본회의가 열리면 4월 국회 내 통과가 전망된다.

홍주형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