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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도입 탄력… 구체 방식엔 ‘동상이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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朴대통령 언급 이어 文대표도 제안
與, 대통령 임명하는 상설특검 선호
野선 중립성 우려… 별도 법안 강조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가 23일 오후 국회 당 대표실에서 ‘성완종 리스트’ 파문과 관련해 불법 정치자금 수수 의혹에 대해 특검을 통한 진실규명을 요구하는 긴급 기자회견에 앞서 허리 숙여 인사하고 있다.
이재문 기자
‘성완종 리스트’ 파문 수사를 위한 특별검사 도입 논의가 탄력을 받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에 이어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도 특검에 대한 긍정적 입장을 밝혔기 때문이다.

문 대표는 23일 기자회견에서 특검을 통해 이번 파문의 실체적 진실을 밝혀낼 수 있도록 박 대통령의 결단을 촉구했다. 앞서 박 대통령은 지난 16일 성완종 리스트 파문에 대해 “진실규명에 도움 된다면 특검을 마다할 이유가 없다”고 밝혔다. 두 사람이 공감대를 형성함에 따라 특검 논의는 빠르게 진행될 전망이다.

하지만 특검 방식을 둘러싼 여야 이견이 최대 난관으로 꼽힌다. 여당은 특검추천위가 추천한 후보 2명 중 1명을 대통령이 임명하는 상설특검을 선호하고 있다. 여야가 합의로 통과시킨 상설특검법을 활용하자는 것이다. 반면 야당은 상설특검 대신 별도의 특별법을 제정해 중립성이 보장된 특검을 진행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대통령이 특검을 임명하는 것은 대통령 핵심측근 수사의 독립성을 훼손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문 대표는 회견에서 “공정성이 담보될 수 있는 특검이 돼야한다”고 강조했고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새 특검법을 만들자는 것은 정치적 의도가 있는 것”이라고 사실상 반대했다.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앞)가 23일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열린 공무원연금개혁을 촉구하는 결의대회에서 고개를 숙이고 인사하고 있다. 김 대표는 대회에서 공무원연금개혁 대국민 호소문을 발표했다.
이재문 기자


야당 의원들이 23일 국회 운영위를 단독 소집해 ‘성완종 리스트’ 파문과 관련해 청와대 이병기 비서실장 등의 출석을 요구하고 있는 가운데 여당 의원들이 불참해 좌석이 텅 비어 있다.
이재문 기자
수사 범위 결정도 녹록지 않아 보인다. 여당은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의 두 차례 특별사면과 관련해 노무현정부 인사들을 수사해야 한다고 주장하나 야당은 리스트에 거명된 현 정권 실세 8명을 수사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남상훈 기자 nsh21@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