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에서 취업 연령임에도 무위도식하는 사람들을 처벌하기 위한 이른바 ’기생(寄生)처벌법’이 논의되고 있다.

러시아 일간 이즈베스티야는 27일(현지시간) 러시아 제2 도시인 상트페테르부르크 의회가 6개월 이상 노동을 ’회피하고’ 있는 사람들을 처벌토록 하는 개정안을 포함해 일련의 연방법 개정안을 준비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 개정안은 적당한 일자리가 있는데도 일하기를 회피하는 사람들을 처벌하기  위한 것으로, 최장 1년까지 강제(교정) 노동에 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개정안을 추진하는 의원들은 다만 이 개정안이 취업연령기의 성년에만 해당하는 것으로, 특히 일을 하고 있더라도 등록하지 않고 하는, 이른바 비공식 노동자들  역시 ’기생 인구’로 취급할 것이라고 한다.

또 직장을 갖고 있지 않거나 잃은 사람들은 노동시장에 등록을 의무화했다.

다만 임산부, 14살 미만의 자식을 둔 여성, 장애인을 보호하고 있는 사람 등은 적용 대상에서 제외시켰다.

그러나 상트페테르부르크 의회의 이런 ’당찬’ 계획이 현실화할 가능성은 작아  보인다.

러시아 시사주간 ’아르구멘트이 이 팍트이’(논거들과 사실들) 지난 16일자 인터넷판은 현재 러시아의 경제활동인구 7580만명 가운데 7140만명이 취업중(임시직 포함)이며 440만명이 실업자라고 소개했다.

추영준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