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70)선장을 비롯한 세월호 침몰 참사 주범들에 대한 항소심 선고가 하루 앞으로 다가왔다.

광주고법 제5형사부(부장판사 서경환)는 오는 28일 오전 10시 201호 법정에서 살인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 선장과 선원 등 승무원 15명과 청해진해운에 대한 항소심 선고를 진행한다. 앞서 1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은 이 선장의 살인죄가 항소심에서 인정될지 여부에 관심이 집중된다.  

앞서 재판부는 이준석 선장과 간부 선원들이 승객들에게 퇴선명령을 했는지에 대해 대한 심리를 진행했다. 검찰도 동영상 음성을 확대하는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살인죄 입증에 주력했다. 

만약 재판부가 28일 항소심에서 살인죄를 인정할 경우, 이 선장은 현재 유기치사상 등으로 받은 징역 36년을 뛰어넘는 사형이나 무기징역 등으로 형이 무거워질 수 있다. 

또한 1심 재판부가 무죄로 판단한 이 선장과 선원들의 수난구호법 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법(도주선박의 선장 또는 승무원에 대한 가중처벌) 위반 혐의에 대해서 항소심 재판부가 어떤 판단을 할지도 관심사다.

1심에서 유일하게 살인죄가 인정된 기관장 박 모 씨에 대한 조리부 선원 2명의 살인의 고의성 인정 여부와 3등 항해사와 조타수의 조타 관련 과실 유무도 쟁점사항으로 떠오르고 있다.

한편, 지난해 11월 열린 1심 선고 재판에서 법원은 이 선장 등 승무원 4명의 승객살인 등 일부 혐의에 대해 무죄로 판단, 이 선장에 대해 징역 36년을 선고했다. 또 기관장 박모(54)씨에 대해서는 일부 살인 혐의를 적용해 징역 30년을 선고했고, 역시 살인 혐의 피고인인 1등항해사에게는 징역 20년, 2등항해사에게는 징역 15년을 내렸다.

사고 당시 당직이었던 3등항해사와 조타수에게는 각각 징역 10년, 1항사에게는 징역 7년, 나머지 선원 8명에는 각각 징역 5년을 선고했다.

현화영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