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 적격심사서 탈락자, 제도 도입 11년 만에 처음

올해 초 법무부 검사적격심사에서 검사 한 명이 탈락한 것으로 확인됐다. 2004년 이 제도 시행 후 부적격 판정을 받은 검사가 나온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27일 법무부에 따르면 2000년 임용돼 현재 부부장 검사급인 사법연수원 29기 A검사가 최근 검사적격심사에서 부적격 판정이 내려져 퇴직 명령을 받았다. 법무부의 한 관계자는 “직무수행 능력이 현저히 떨어져 검사로서 정상적 직무수행이 어렵다고 판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A검사는 퇴직 명령에 불복해 서울행정법원에 명령 취소를 요구하는 행정소송을 냈다.

김태훈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