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사회에 뚜렷한 범행 동기가 없는 ‘묻지마 범죄’가 늘고 있다. 얼마 전에도 진주에서 일반 시민에게 흉기를 휘둘러 2명이 사망하고 1명이 중태에 빠진 사건이 발생했다. 이 범죄는 일면식도 없는 사람을 대상으로 한 점, 범행 동기가 상식으로 이해할 수 없다는 점, 범죄 방식이 극단적 형태의 폭력인 점 등 ‘묻지마’ 범죄의 특징을 고스란히 갖고 있다.

사회학 이론에 의하면 범죄 같은 일탈행위를 막고 도덕 규범을 따르게 만드는 힘은 바로 ‘공동체에서의 유대관계’다. 예컨대 아이는 엄마와의 관계를 유지하고자 엄마 말에 따르면서 규범을 배운다. 그런데 현대사회는 기존 농경사회와 달리 공동체와 아무런 관계를 맺지 못하는 ‘외톨이’가 나오기 쉽고, 그로 인해 충격적인 현대형 범죄가 발생하곤 한다. ‘사회적 동물’인 인간에게서 ‘사회성’을 박탈하는 순간 인간은 그저 ‘동물’이 될 수 있다.

승재현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연구위원

2004년 20여명을 연쇄살해한 유영철, 2008년 8세 여아를 성폭행하고 중상해를 입힌 조두순, 2010년 12세 여아를 성폭행하고 살해한 김길태, 2012년 7세 여아를 납치해 성폭행하고 살해까지 시도한 고종석 등은 모두 사회성에 심각한 문제가 있었다. 검거된 후에도 죄책감을 전혀 느끼지 못하는 듯한 언행을 보고 있으면 ‘반사회적 성격의 범죄자도 과연 하나의 인격체로 대해야 하나’라는 의구심마저 든다. 이런 현대형 범죄의 가해자들은 기존의 일반적 범죄학이나 교정학으로는 쉽게 설명하기 어려운 일종의 ‘변종’이다.

따라서 특별한 범죄자에게는 특별한 대응이 필요하다. 특히 반사회적 범죄자들은 지속적 관리와 국가 개입을 통한 재발 방지가 필수다. 이런 흉악범죄자들을 형기 종료 후에도 별도 시설에 수용하는 ‘보호수용’ 제도를 신설하는 법안이 최근 국회에 제출됐다. 징역형 종료 후에도 수용을 통해 범죄자의 위험성을 계속 관리한다는 것이 핵심이다.

기본 방향에는 동의하지만 몇 가지 제언을 하고 싶다. 첫째, 반사회적 성격이 강한 소수 흉악범죄자로 그 대상을 한정해야 한다. 보호수용 제도가 자칫 국가 공권력을 과잉 행사하는 도구가 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다. 둘째, 다소 비용이 들더라도 소수 범죄자에 대한 집중적인 관리와 재사회화 노력이 필요하다. 반사회적 범죄자를 그냥 사회에 내보낼 경우 위험 부담이 만만치 않다. 무엇보다 피해자와 가족이 입을 상처는 비용으로 따질 수 없다. 셋째, 지금 법안의 내용은 최장 7년 동안 보호수용을 집행할 수 있다고 돼 있지만 범죄자들은 평생 관리해야 한다. 수용 기간을 늘리거나 수용 후 전자발찌 부착 등을 통해 어떻게든 국가의 관리 하에 둘 수 있어야 한다.

‘대증하약(對症下藥)’이라는 말이 있다. 증세에 맞게 약을 써야 한다는 뜻이다. 현대형 범죄, 반사회적 범죄에 대해 보호수용 제도가 딱 맞는 처방이 될 수 있도록 중지(衆智)를 모아야 할 때다.

승재현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연구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