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대신문권 보장 안돼” 적극 방어
사망 등 진술할 수 없을 때 예외 인정
법조계선 “증거 요건 갖춰” 의견

홍준표 경남지사가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이 남긴 ‘메모’를 증거로 보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홍 지사는 29일 경남도청에 출근하면서 “(성 전 회장) 메모의 진실성 여부에 대해서는 반대신문권이 보장돼 있지 않기 때문에 일방적으로 증거로 삼기 어렵다”고 말했다. 홍 지사에게 돈을 줬다고 주장한 성 전 회장이 사망했기 때문에 자신이 법정에서 메모 내용을 직접 반박할 수 없게 됐다는 것이다. 홍 지사의 이런 언급은 “원진술자의 법정 출석 및 반대신문이 이뤄지지 못한 경우에 그 진술이 기재된 조서는 진정한 증거가치를 가진 것으로 인정받을 수 없다”는 대법원 판례를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 검찰 소환을 앞두고 ‘증거능력’ 등 법리적인 면까지 적극 다퉈 보겠다는 의지가 읽힌다.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으로부터 1억원 수수 의혹을 받고 있는 홍준표 경남지사가 29일 오전 창원시 경남도청으로 출근하면서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하지만 법조계에서는 형사소송법 제314조를 근거로 성 전 회장이 생전에 남긴 ‘메모’가 증거로 활용될 수 있다는 견해가 다수다. 이 조항은 법정 출석이 필요한 핵심 참고인이 사망 등의 이유로 진술할 수 없을 때 예외적으로 조서·서류를 증거로 인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만 이 경우 ‘특히 신빙(특신)할 수 있는 상태’에서 증거가 작성됐다는 점이 입증돼야 한다. 대법원 판례를 보면 특신 상태는 증거 작성에 허위 개입의 여지가 없고, 내용의 신빙성을 담보할 구체적·외부적 정황이 있을 때 성립된다.

검찰은 홍 지사에게 돈을 건넨 것으로 알려진 윤승모 전 경남기업 부사장 조사를 통해 성 전 회장 메모의 진위를 가릴 방침이다. 성 전 회장은 경향신문과의 전화통화에서 “2011년도일 겁니다. 5월, 6월달쯤 되는데 내가 그 사람(홍 지사)한테도 한나라당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친구한테 내가 1억을, 윤승모를 통해서. 윤승모가 그때 캠프에 들어가 있었거든요. 윤승모를 통해서 1억을 전달해줬고”라고 말했다.

대법원은 2004년 금강산관광사업을 도와주는 대가로 200억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권노갑 전 의원 사건에서 정몽헌 현대그룹 회장이 자살하기 전에 남긴 진술을 증거로 인정하고, 예금계좌 거래내역서 등 물증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이희경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