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예술의 시대가 코앞으로 다가왔다. 예술은 우리의 삶을 풍요롭게 하고, 미래에는 그 역할이 더욱 중요해질 전망이지만 아직은 우리 사회 전반에 문화예술과 법률에 대한 법과 제도는 미비한 실정이다. '윤영석 변호사의 문화예술과 법률' 코너에서는 문화 예술의 시대를 앞둔 현재를 진단하고, 문화예술 관련 법률지식을 소개할 예정이다. 윤 변호사는 법무법인 은율 소속이다. <편집자주>

뇌 과학 전공자인 김대식 교수는 지난 1월 인터넷 팟캐스트에 출연, 인공지능 컴퓨터(혹은 로봇)가 개발되고 있고, 가까운 미래에 인공지능 컴퓨터가 인간의 많은 역할을 대신하게 될 것이라고 예견했다. 김교수는 이와 관련한 책도 출간했다.

우리 주변에는 이미 인공지능 컴퓨터가 널리 사용되고 있고, 최근 IT업계의 뜨거운 화두인 사물인터넷까지 등장한 것을 보면 김 교수의 예견이 틀리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이 든다.

김 교수는 위 팟캐스트에 나와 인공지능 컴퓨터 시대에 인간의 감성에 기반한 활동들의 경우 인공지능 컴퓨터가 이를 대신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하였는데, 필자도 전적으로 동감이다. 인간의 감성은 너무 복잡하기도 하고 이성의 법칙으로는 설명되지 않는 면이 많은데, 컴퓨터 공학의 문외한인 법률가의 생각으로도 컴퓨터는 인간의 이성에 기반하여 발전해온 기술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미래사회에서는 인간의 감성과 관련된 일들이 지금보다 훨씬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그런데 인간의 감성과 관련된 일 중 가장 대표적인 것은 바로 문화예술이다. 그래서 미래는 문화예술의 시대라고 할 수 있다.

인공지능 컴퓨터가 등장하는 미래보다 더 가까운 미래에는 어떨까? 대한민국은 좁은 국토에 자원도 없고, 가진 것은 사람뿐이라는 이야기는 우리가 오래 전부터 지금까지 귀에 못이 박힐 정도로 듣고 있다.

또한 우리가 이 땅에서 먹고 사는 문제인 한국경제의 미래를 걱정하는 많은 이들이 미래의 먹거리를 어디서 찾아야 하는지 고민한 결과, 6T가 그 대안이라고들 한다. 여기서 6T란 ▲IT(정보기술, Information·Technology) ▲BT(생명공학기술, Bio Technology) ▲NT(나노기술, Nano Technology) ▲ET(환경공학기술, Environmental Technology) ▲ST(우주항공기술, Space Technology) ▲CT(문화콘텐츠기술, Cultural Technology)을 말한다.

6T 중에서도 가장 눈에 띄는 것이 CT이다. 인공지능 컴퓨터의 미래가 멀지 않기 때문이다. 결국 아주 가까운 미래든, 조금 먼 미래든 미래는 문화예술의 시대이다.

우리 사회는 곧 다가올 문화예술의 시대를 잘 준비하고 있을까? 한류 콘텐츠가 최근 전 세계에서 열풍을 일으키고 있지만, 열풍의 주인공은 몇몇 장르의 소수에 불과하고, 대한민국의 예술인들은 아직도 고픈 배를 움켜쥔 채 창작의 열정을 불태우고 있다는 것이 일반적인 진단이다. 그래서 문화예술을 전공하겠다는 청소년들에게 통상적인 우리 어른들은 '예술 해서 어떻게 먹고 살려고 하느냐, 예술은 취미로 하고 공부를 열심히 해서 좋은 직장을 잡아야 한다'라고 말하기 일쑤다.

하지만 코앞에 닥친 미래로서의 문화예술의 시대를 생각한다면 문화예술을 전공하겠다는 청소년들에게 용기를 북돋워주는 것이 혜안을 가진 어른일 것이다. 동시에 법과 제도를 정비하여 다가올 문화예술 시대를 대비하는 것도 지금, 우리 어른들의 몫이다.

법과 제도의 정비와는 별도로 하더라도 예술가들과 문화예술 관련 종사자들, 문화예술계 지망생들에게 문화예술 관련 법률지식을 함양할 수 있는 법률교육의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무엇보다 필요하다. 

팝 아트 작가 이하씨는 이른바 '전두환 포스터'를 거리에 게재하였다가 2013년 10월 '경범죄처벌법 위반죄'로 기소되어 1심 및 2심에서 유죄판결을 받은 사례(이 사건은 4월 현재에도 이 작가가 상고하여 대법원에 계류 중이다)나, 웹툰 작가 이충호씨가 자신의 작품 '지킬박사는 하이드씨'의 아이디어를 MBC드라마 '킬미힐미'가 도용하였다고 주장함으로써 표절 논란이 벌어진 최근 사례 등만 보더라도 예술가들과 문화예술 관련 종사자들, 문화예술 지망생들에게 법률교육이 필요함은 누구나 동의할 수 있다.

위 사례에서 누가 옳고 그르냐를 따지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문화예술 지망생 시절부터 문화예술 관련 법률교육을 받게 하며, 이를 통해 예술가들과 문화예술 관련 종사자들이 일정 수준 이상의 문화예술 관련 법률지식을 가지게 된다면, 부당하게 자신의 권리를 침해 당하거나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을 수 있게 되어 합리적인 법률문화가 정착될 것이기 때문이다.

결국 법률교육을 통해 보다 합리적 법률문화가 문화예술계에 정착된다면 불필요한 소모적 법률분쟁이 사전에 예방됨은 물론이고, 예술가들의 열정이 예술창작에 온전히 쏟아 부어지게 될 것이니, 문화예술의 발전도 촉진하는 효과도 얻게 될 것이다.

< 법무법인 은율 변호사>

<남성뉴스>